★ 비교정치학 - 한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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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II. 본론
1. 정치체제
2. 한국의 정치체제
3. 북한의 정치체제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보여주고 있다.
b. 조선노동당
북한은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선 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개최된 1945년 10월 10일 을 조선노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여 1949년부터‘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동 대회에서 채택한‘정치노선과 조직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였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말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되었다가 8월 29일에는 중국 연안으로부터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되었다. 또 한 북조선노동당은 1948년 8월 정권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고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후 1949년 6월 30일에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다.
당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고 하급 당 조직은 상급 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1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각급 당 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각 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 되며 ‘정치적 총참모부’ 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당위원회는 집단적 지도를 기본 활동지침으로 하고 있다.
모든 당 간부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각급 재교육기관에서 적어도 한달씩 교육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보도·출판 매체로 ‘노동신문사’ 와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있다. 이들은 당원들과 일반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함께 당의 정책관철을 위해 주민들을 조직, 동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c.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국가기관들은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 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 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밖에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의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의 역할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
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로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 출 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 차례만 열리며 회기도 단 하루에 그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법제위 원회와 예산위원회와 같은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정 심의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 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은 당, 사회단체, 내각, 군 등에서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 의원의 직책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로 되어 있다. 2003년 8월의 선거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의 수는 제9기, 제10기의 경우와 같이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임기 개시 이후 5년 7개월이 경과 한 2009년 3월 8일 실시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최태복, 부의장은 김완수, 홍성옥이 맡고 있다.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를 대신해 모든 일을 담당한다.
III. 결론
본 연구는 비교정치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한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현상을 근간으로 한 정치체제를 비교하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특히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하여 집중한 연구들과 한국의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들 사이에 연결점을 발견하고,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한국과 분한의 정치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하기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권력의 분립 여부였다.
한국은 3권 분립 체제로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를 이용하여 권력을 분립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조선노동당이라는 체제하여 1당 지배체제를 제도화로 두어, 권력을 집중시켰다. 당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고 하급 당 조직은 상급 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1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권력에 대한 집중과 세습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고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북한의 체제와 정책 (김정은시대의 변화와 지속) 김계동, 김근식 외 3명 저 | 명인문
화사 | 2014.12.30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김세균(교수), 유홍림 외 3명 저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6.09.20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이춘근
외 2명 저 | 통일연구원 | 2009.12.01
한국정치체제론 김호진(명예교수) 저 | 박영사 | 200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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