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현대사회 -행정을 중심으로 (큰정부, 작은정부, 거버넌스 관련)

목차

Ⅰ.서론-정부와 현대사회 1

Ⅱ.정부규모의 기준-작은 정부· 큰 정부 개념 1

Ⅲ.큰 정부에 대한 논의 3
1.큰 정부의 필요성 3
2.큰 정부의 한계-정부실패 6
3.정부실패의 실제사례-부동산 정책 8

Ⅳ.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 10
1.작은 정부의 필요성 10
2.작은 정부의 한계-시장실패 10
3.시장실패의 실제사례-담합 11

Ⅴ.향후 기대되는 정부의 방향-미래 14
1.미래사회의 특징 및 해결과제 14
2.적정규모의 정부크기 15
3.적정규모 정부구성 방안 15

Ⅵ.결론-정부와 미래사회 16

본문내용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사회·정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조직관리 뿐 만아니라 복잡한 조직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논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의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한 경우라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적절히 권한을 배분해야만 할 것이다. 같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피터 드러커의 말을 참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사회분야에 있어서 정책수립자로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 분야에서도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풀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이 지원업무, 사무업무, 수선 업무 등을 외부에 하청 줌으로써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듯, 정부도 사회 부문 업무를 외부에 하청 줌으로써 조직을 재정비 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2006. 한국경제신문. 232~233p
이처럼 정부규모에 기본적인 전제로서 정부의 능력에 걸맞은 정부의 규모구성이 해답이며, 기본적으로 큰 정부라는 기본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역할을 배분해주고 감시와 감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흔히 말할 때 쓰이는 정부의 개념인 ‘중앙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조체제를 이루는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의 권한이양을 통한 네트워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권력을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로, 또 지방정부에서는 민간(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로 많은 부분을 이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큰 정부에서 올 수 있는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중앙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에서만 보아도 그 위상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지방자치와 분권화를 함으로서 중앙정부낭비 감소와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Ⅵ.결론-정부와 미래사회
이제까지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와 각각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은 작은 정부·큰 정부로 거론되는 정부의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부에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의 문제라고 본다. 즉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최상의 수준으로 제공해주는 규모가 최상의 정부규모이며, 운영방식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향후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들,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역할로만,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큰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장황하게 정부실패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러한 큰 정부가 야기할 수 있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부실패를 줄이고 시장실패를 최소화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줄 아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정신을 갖자는 의미에서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실패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부규모의 방향설정을 현 상황에서만 바라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가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비록 협소한 범위의 미래예측이었지만 간단히 살펴봄으로서 이에 대비하는 정부가 되는, 사후 처리적인 정부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살펴보았다.
해마다 발표하는 IMD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올해는 29위로 작년보다 3계단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중에서 정부행정효율 분야가 41위에서 31위로 10계단이나 상승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체로서 정부가 더욱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래본다.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으로 지칭되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대체재의 개념이 아닌 보완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정부·큰 정부의 양자 대립적인 이분법의 시각이 아닌 부문과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절히 대처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SERI 전망 2007.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전영재 외.
생존 경제학.2006.원앤원북스. 최성환
한국, 번영의 길.2005.해냄. 공병호
행정철학. 2004.대영문화사. 김항규
정부혁신의 길.1994.삼성경제연구소. 데이빗 오스본·테드 게블러.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2006. 한국경제신문.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2. 법문사. 박우순.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2002.대영문화사. 정용덕 외.
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굿인포메이션. 한국경제연구원,2006.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2001. 민음사. 제러미 리프킨.
큰정부대 작은정부: 문화론적 설명.2004. 한국 행정학 학보. 박종민 왕재선.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연계방안: 전략과 향후의 과제.2003.한국거버넌스학회보 이제훈
OECD 국가의 정부인력 규모 비교. 통계프리즘.
정부의 규모: 연구의 경향 및 쟁점 .조선일. 엄석진. 박상희.
작고 강한 정부를 위한 탐색적 연구: 정부의 규모, 기능, 역량을 중심으로: 문명제, 주기완
행정책임론. 주재현.2007.명지대학교 출판부
부동산실록 40년 <<왜올랐나①~⑤>> 2007. 2. 16
조인스. ‘부동산 버블 근거있다’ 다소 우세. 06. 5. 24
통계청(2005.1),“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한국노동연구원(2005),“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시사저널 910호. 2007.4.3.

키워드

한국사회,   정부와현대사회,   큰정부,   작은정부,   거버넌스,   정부와미래사회,   현대사회,   정부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