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목차

Ⅰ. 서론

Ⅱ. 관련기사

Ⅲ.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과 의미
(1) 행정정보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1) 알 권리
(2) 시민참여 확대
(3) 행정책임성의 증대
3.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
(1)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인식
(2) 대국민 홍보의 부족
(3) 무분별한 정보공개의 폐해
4. 행정정보공개의 개선점

Ⅳ. 기사 분석ㆍ비평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용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시민참여라는 기능을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다. 울산참여연대나 주민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행정기관이 공개제도를 미흡하게 운영하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표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와 같이 행정정보를 통제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행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정보의 공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 비해 문제의식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선도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전반적인 참여의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사 4의 경우 정보공개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술정보의 공개로 인한 중복연구개발과 특허의 사장을 방지하는 대목이었다. 이것은 수업시간에 연구에 대한 data가 ongoing research까지 수집되어야 연구중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특허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다롭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미 출원된 것도 모르고 연구를 하게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특히 하나의 연구에 사활을 거는 경우가 많은 벤처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기업에 타격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대한 최근 기사로 기사 3을 수집하였다. 울산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투명행정을 펴겠다며 인터넷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데 부실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것은 앞에서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던 공무원들의 바뀌지 않는 인식과 대국민 홍보 부족 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사라고 하겠다.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 바뀌고 공개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공개를 하게 되었지만, 형식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그 사용내역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이 그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인사 발령으로 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직선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것인 만큼 이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배려는 더욱 높아져야 할텐데 아쉽게도 의식의 변화가 조금은 미흡한 듯 하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주민회가 이렇게 부실한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공개제도가 운영되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나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변의 대학생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이런 의식있는 단체나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도 점차 변화해가는 것이지만,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에도 관심을 돌리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은 소외 계층이나 노년층에 대해서는 또다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Ⅴ. 결론
위에서는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기사 4개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장단점을 검토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 이 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상 국가의 정보은폐에 의한 폐해는 매우 심각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으로 현저해진 빈부격차도 그렇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했던 민간인에 대한 사찰 등 인권유린 행위 또한 국가의 행정과 그 집행에 대한 정보가 비밀주의로 일관되면서 벌어진 일들이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기밀, 국가이익을 이유로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군부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무조건적인 개발논리에 의해 자행했던 정보은폐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로 이어지는 소위 민주화 세력 출신의 위정자들이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기 때문이다. 민주성 제고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또다른 행정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의견 수렴과 조율을 위해 일정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은 만큼 반드시 정립되고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21세기의 정보는 곧 권력이요, 자원이다. 이것이 또다시 상위 일부계층에 집중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dalseo.daegu.kr/hjungbo/main01-1.html (2005.04.13)
http://www.dalseo.daegu.kr/hjungbo/main01-2.html (2005.04.13)
http://www.dalseo.daegu.kr/hjungbo/main01-4.html (2005.04.13)
http://www.dalseo.daegu.kr/hjungbo/main01-5.html (2005.04.13)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pp.193-228
머니투데이 2004-04-26 15:21:53
윤정원, 「행정정보공개와 행정책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7 ; Joseph F. Caponio and Janet Geffer, 「Does Privatization Affect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5, 1988. pp.147-154
이강웅,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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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04-04-27 08:40:00
한겨레 2004-01-06 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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