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론]한미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A+리포트)

목차

1. 개관

2. 주요 내용
(1) 국경간 거래
1) 자산운용업
2) 보험서비스
3) 신용평가업
4)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2) 신금융서비스
(3) 금융 규제, 감독
1) 정부권한 확대 또는 유지 측면
2) 정부권한 축소 측면
(4) 기타 금융관련 합의사항
1)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Back-office) 위탁 허용
2) 정부조달에 대한 내외국 금융기관 동등대우
3)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4) 금융기관의 정부간 정기 대화채널 마련
5) 교차보복의 금지

3.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국경간 거래가 미치는 영향
1) 자산운용업
2) 보험산업
3) 기타 금융업
(2) 신금융서비스의 영향
(3) 규제, 감독체계 변화의 영향

4. 결론 및 대응방향
(1) 한미 FTA의 수혜와 부작용
(2) 금융시장 전망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키워드

한미FTA,   ISD,   FTA파급효과,   FTA,   국가소송제도,   금융시장,   금융산업,   국경간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