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영국노인정책과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비교 분석.

목차

Ⅰ. 서 론
1. 본 연구의 목적
2. 노인복지의 정의

Ⅱ. 본 론
1. 주거 보장
2. 고용 보장
3. 건강 보장
4. 교육 보장
5. 소득 보장

Ⅲ. 결 론
1. 영국의 노인복지 정책
2.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이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
는 시사점

본문내용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지 못하
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수급조건- 1. 신청 전 12개월 동안 적어도 26주는 영국에 거주할 것.
2.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6개월 이상 밤과 낮 동안 다른 사람의
케어를 필요로 해야 할 것.
⑤ 최저소득보장수당(1988)
* 소득비기여 급여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급.
* 주로 주택융자금 이자, 주택임대비, 서비스요금 등이 포함.
* 대상자 - 직장이 없거나 있어도 일주일에 16시간 이하로 일하는 저소득 노인
에 게 지급.
⑥ 사회기금보조금(1998)
* 특수한 상황에 처해 통상적인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정부에
서 국가연금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 즉,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
* 대상자 - 연속적인 출생, 사망과 같은 가정사에 의하여 도움이 필요한자
- 혹한으로 인한 연료소모비, 지역사회보호가 필요한자
- 필수 생활기구 및 장비가 필요한자
- 예상되지 않았던 특수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자.
< ※ 구체적인 사회기금보조금 >
* 혹한기보상(1988) : 60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로서 소득지원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장례비 지원(1987)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파트너가 소득지원대상자, 최소소
득보장자, 실업수당 수혜자 등 저소득자들에게 지원됨.
* 동절기연료보상(1997-98) :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정부에서 정한 동절기
의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음.
* 지역사회보호급여(1988) : 신청자가 소득지원대상자, 최소소득보장자, 실업수
당수혜자 등 저소득자의 특수한 환경에 처한 경우
에 지급.
* 가계자금대여 : 1988년 도입, 1999년 수정된 제도
신청자가 소득지원대상자, 최소소득보장자, 실업수당 수혜자
등의혜택을 26주 이상 받고 있는 저소득자에게 무이자로 융
자해주는 제도.
* 기타 사회기금보조금 :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재난 시 신청할 수 있는 비상자
금 대여와 특수한 상황에 처해 대여금을 상환할 우 없
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대여금상환대여등이 있다.
⑦기타
* 고령자연금 : 80세 이상 고령자연금은 비기여급여로 평생 소득이 없었거나
최저 한계소득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여 기여가 충분치 않을 경우 지급
* 크리스마스수당 : 12월 첫째 주에 연금 수혜자들은 퇴직수당, 케어수당, 80세
이상 고령자연금, 최저소득보장수당 중 어느 한 가지 수급
시 크리스마스 수당을 지급받음.
* 주택임대급여(1983) : 주택임대급여는 년에 도입된 제도로 지방정부에서 주
택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하여 경비를 지불.
* 지방세급여(1993) : 최저소득보장수당의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의 저소득노
인은 100%지방세가 면제.
* 의료비보조 : 최저소득보장수당이나 구직자수당을 받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
인은처방약, 치과처방, 시력검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무료로
서비스받으며 병원통원에 관한 경비를 차후에 환불 받는다.
* 장애연금(1992) : 비기여 급여와 비과세 대상이며, 이동 또는 대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
(3) 영국의 사적급여
①직장연금
- 일정근무기간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근로자 기여금과 고용주의 부담금으로 운
영
- 근로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불.
- 근로자가 근무 중 당한 각종 사고로 퇴직할 경우.
②개인연금
- 민간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불입하고 계약
금액만큼 수혜를 받음.
③지주연금(2001)
-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주식 또는 증권과 같은 곳에 투자하여 투자 이익금으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 지주연금은 다른 기여성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Ⅲ. 논의 및 결론
1. 영국의 노인복지 정책
(1)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국가의
최소기준을 구축하여 노인복지 프레임윅을 만들어 왔다는 점.
(2) 포괄성과 다양성을 유지하지만 노인들의 특성이 고려된 개별성이 보장뿐만
아니라,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변화를 추구한다
는 점
2.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이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
는 시사점
(1) 주거보장측면
노인의 선호도나 예산절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고려하여볼 때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거보장을 확대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설보호 서비스는 약 1% 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보조 수단으로 시설보호 서비스의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함.
(2) 고용보장측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단순한 직업소개의 수준을 뛰어넘어 직업 전문 상담자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도입과 실행은 현재의 체계보다는 효율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함.
(3) 건강보장측면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건강보장을 영국과 같이 노인 인권을 기초로 하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보상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4)교육보장측면
한국의 노인교육보장은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을 확대하여 노인교육 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함.
(5) 소득보장측면
* 특수직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일원화 되어있는 국민연금을
일 반국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의 이원화를 통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실질
적인 소득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우려하는 우리에게 종래 국가의 역할이 였던 부분을
기업연금과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는 시사함.
※. 참고자료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임병우)
-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도서관 논문 / 강영규, 2006 )
-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도서관 논문 / 정현숙, 2005 )

키워드

노인복지,   주거복지,   노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