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목차

○ 서론
1. 소양강댐 사업의 개요

○ 본론
1. 소양강 다목적 댐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 편익 분석
2. 비용/편익 평가 방법과 결과 (초기 비용/편익 분석과 후기 비용/편익분석 비교)

○ 결론

본문내용

양댐 건설로 인해 상실된 골재채취권의 피해액을 추정해 본 경우, 최근 인제군에서의 소양호내 골재채취량을 토대로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전 소양강의 길이를 행정구역별로 배분해 보았을 때, 매년 총 2억 1천원의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댐이 없었더라면 인제군의 경우 6천만원을 내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고 골재판매를 통해 지자체 경영수익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어 추가적인 수입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위의 2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골재채취권 상실로 인한 피해 추정액 -
11) 피해 계량화 종합
환경피해항목을 계량화한 위의 자료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면 <표 5-13>과 같다. 수몰로 인한 피해를 계량화 할 경우 피해액수는 최저 39,796백만원에서 최고 54,341백만원에 이르며, 안개증가로 인한 피해액수는 최저 12,385백만원에서 최고 23,836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교통불편피해액수는 약 15,834백만원에 이르며, 수몰로 인한 지방세 감소피해는 최저 888백만원에서 최고 2,08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댐 방류수 탁수피해, 댐 방류수 냉수피해, 골재채취 불가피해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액수가 1,240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만을 포함한 피해액수 총계는 연간 최저 70,123 백만원에서 최고 97,338 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그 피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들은 제외되었는데, 이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그 액수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소양강댐 건설 이후 30년이 지나 당시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환경적 영향,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몰로 인한 피해의 경우, 당시 화전을 통해 개간된 약 80만평의 개간지를 포함하면 피해액은 10∼20%증가할 것이며, 축산업 생산 활동 부분과 지역 내 농업소득의 지역소비 활동부분으로의 이동부분, 소양강변 지역개발을 가정할 때 지가상승 및 거래 활성화로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하는 문제점까지 포함한다면 피해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안개증가로 인한 피해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출근시간 지체비용, 교통사고 증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비용, 산성안개 발생으로 인한 산업구조물 피해 비용, 안개 낀 오전시간의 주민들 전력사용량 증대로 인한 피해비용 등은 계량화 부분에서 제외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하다면 그 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교통 불편피해의 경우, 대체도로의 거리추가와 굴곡도 및 위험도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비용 증대, 교통 불편으로 인한 인구의 격감은 공공기관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까지 고려된다면 그 피해 또한 훨씬 늘어날 것이다. 또한, 소양호에서 발생하는 부영양화 현상은 물고기를 비롯한 수중동물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부영양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호수에서는 호수 바닥에서 살고 있는 저서동물(지렁이류, 조개류, 곤충의 유생 등)이 살지 못하며, 부영양화의 정도에 따라 산소부족에 잘 견디는 수종만이 살아남게 되어, 전체적으로 호수 생물의 총량은 증가할 수 있으나 수중생태계의 다양성은 크게 훼손을 받게 된다. 소양호에서는 이미 열목어, 산천어, 쉬리 등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다만 호수성 어종인 붕어, 잉어 및 일부 외래어종 뿐일 정도로 어종이 매우 단순해졌다. 기타 계량화가 어려운 피해 요인들에는 수질악화 피해문제와 유원지 및 빙상장 소멸피해, 환경규제피해, 당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액과 관심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빈곤 문제로 인한 영향, 댐 안전성관련 주민 정신적 피해, 물값공방의 사회적 손실비용 등이 있다. 또한 댐 주변 생태계의 변화, 즉 수중생태계 및 산림생태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의 고유기능, 다시 말해 생태계의 유지기능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소양강댐으로 인한 매년 지역적 피해액의 종합 -
○ 결론
- 전, 후기 경제성 분석 비교 -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당시의 연간 편익은 28억 4천 3백만원이었는데 할인율 7.5%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현재가치는 231억 5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당시의 연간 비용은 7%의 50년 상각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20억 1천 5백만원이었고, 8%의 50년 상각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23억 1천 5백만원이었다. 두 경우에7.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2003년 현재가치는 각각 164억 1천만원, 188억 5천 4백만원이었다. 할인율 7.5%는 대부분의 댐건설과 관련된 연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건설당시 7%의 50년 상각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B/C분석시 비용편익비율은 1.42 였으며, 8%의 경우 비용편익비율은 1.23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질악화피해비용이 추가되면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이 어려워진다. 2003년 현재가치로 전환된 연간비용에 49억 4천 8백 7십 3만원의 수질악화피해비용이 더해지면 연간비용은 각각 213억 5천 9백만원, 238억 2백만원이 된다. 수질악화피해비용이 추가된 연간비용을 이용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B/C ratio는 각각 1.08과 0.97로 나타났다. 즉, 건설당시 50년 상각율을 7%로 적용했을 때 는 수질악화피해비용이 더해지더라도 여전히 경
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로 적용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는 건설당시의 편익과 비용에 단지 수질악화피해비용만을 추가한 B/C ratio 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으나 수질악화피해항목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하류수질개선편익, 레크레이션편익 등의 편익항목과, 물놀이 및 빙상장 이용 기회박탈 등의 피해항목이 계량화되어 2003년 현재가치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추가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비용,   편익,   비용편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