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김홍우 최종 레포트

목차

■ 과제명: 부민고소금지법과 마그나 카르타에 대한 지금까지 강의에 대해 논평하라. 특히 ‘대해서 말하기(speak to)’에 대한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하라.

■ 개요
·제목: 소통과 삶
·주제문: 공동체의 편의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대해서 말하기’가 필요하고 ‘대해서 말하기’를 하려면 삶의 공유가 필요하다.
1. 소통 대(vs) 말하기: 소통이 어려운 말하기
2. 소통 그리고(and) 대해서 말하기: 대해서 말하기의 역사적 용례
2.1. 세종 대의 부민고소제
2.2. John 왕 대의 마그나 카르타
3. 소통을 위한(for) 말하기: 대해서 말하기를 위한 노력

·키워드: 대해서 말하기, 공동체, 삶, 공유, 소통, 역사, 편의, 개혁

본문내용

는 법과 정치의 영역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 된 것을 의미한다. 오로지 다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미가 있는 법과 정치가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사유화되면 이 외의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할 형식이 없으니 해악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모두(both/and)가 편하고, 모두가 살아가는 곳인데 지금 우리 공동체는 편하고 누구는 불편한 대항의 싸움터이다.
대항의 싸움터는 불편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과 정치’라는 형식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되고 동기화되어야 한다. 역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정되어 왔다. 다만 ‘대해서 말하기’란 방식, 힘보다 강한 합의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억함을 참거나 그것에 대항하여 피를 흘렸다. 개인화되어가는 요즘 사회는 서로의 원억함에 대하여 더욱 무관심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경향은 공동체에 불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 불편은 오로지 소통으로 해소될 수 있다. 우리는 소통을 하여야만 편하게 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딴 세상이 아니라 과거보다 좀더 편한 세상이다.

키워드

김홍우,   법과 정치,   소통,   정치학,   부민고소금지법,   마그나 카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