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론

목차

1. NGO의 본질

2. 행정소송과 NGO

3. NGO의 대 정부활동

4. 국내외 대학의 NGO교육

5. 한국 NGO의 발전과정

6. 정부-NGO간 파트너 쉽

본문내용

) 한국 시민운동의 미래★
ㆍ정보화 혁명 ex)사이버시민운동
ㆍ한반도화 운동
ㆍ세계화의 동참
ㆍ지방화의 추진
ㆍ다원화, 다양화 사회
ㆍ제도화된 장치
ㆍ자율 규제화
ㆍ정치세력화 문제
12) 국민대표가 불가하다고 한 낡은 정치인 우선순위★
ㆍ부정부채와 각종 비리에 관련된 정치인
ㆍ군사 쿠데타 등 헌정질서를 파괴했거나 반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정치인
ㆍ선거법을 어긴 정치인
ㆍ지역감정을 선동했던 정치인
ㆍ의정활동아 부실했던 정치인
ㆍ개혁성이 없거나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정치인
13) 시민사회의 위치★
※국가(정치 사회)(권력행사/정책결정)▶ 행정적법적 규제 ▷경제(생산/계급관계, 산업구조-물자의 생산과 유통)▶계급적탈계급적 생활양식, 의식 및 조직의 형식 ▷시민사회(사적 결사체들,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활동 일상생활 여론형성)▶국가권력의 정당성 제공 압력행사
※국가▶법적정치적 규제, 여론조성▶수출 창출, 계급적 탈계급적 관계 및 행동양식▶물자 및 권력자원의 공급
14) 시민단체의 부패통제★
ㆍ정부실패의 관점- 부패통제의 책임은 당사자인 정부에 있다.
ㆍ시장실패의 관점- 부패의 시장실패상황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지 않는데 있다.
ㆍ집단행동실패의 관점- 부패통제책임은 정부와 시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ㆍ시장참여와 시민재창조의 관점- 시민단체의 부패통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론적 논거가 된다.
※시민재창조란? 정부의 주인인 시민이 관료제 및 사회의 부패를 적결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 수행해야 한다는 것
ㆍ사회자본론의 관점- 시민공동체의 건전한 가치를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론
ㆍ거버넌스의 관점
15) 부패통제의 유형
ㆍ정부 간 부패
ㆍ정부-기업 간 부패
ㆍ정부-개인 간 부패
ㆍ기업 간 부패
ㆍ기업-개인 간 부패
ㆍ개인 간 부패
16) 부패방지가 실패한 이유★
ㆍ청렴한 최고 관리자의 권한 행사의 제한
ㆍ지도력의 부재
ㆍ혼란스럽고 단발적인 개혁들
ㆍ법적 장치에 대한 지나친 기대
ㆍ작은 부패에 대한 처벌과 대응
ㆍ특정학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결여
ㆍNGO와 같은 정부 외부 협력자의 참여 실패
17) 교과적 부패방지의 전게★
ㆍ부패억제에서 가능성 증대
ㆍ부패 주체권력 논의
ㆍ부정적 정치 사회제제에 대한 대응
ㆍ부패방지의 주체와 대상
ㆍ체계적 종합적 대응과 국가 청렴
ㆍ부패방지에서 비용과 편익
ㆍ부패방지와 정부역할
18) 행정과 NGO와의 관계★
ㆍ재원조달과 서비스 공급에서 정부주도형 중첩형 협동형
ㆍ정부의 수용과 거부정도를 토대로 억압형 대항형 경쟁형 용역형 제3자정부형 협력형 보충형 공조형
ㆍNGO와 정부 간의 관계유형을 NGO의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종속형 협력형 자율형 권위주의 억압형/ 민주적 포섭형
ㆍ자발적 조직, 통합된 의존과 통합된 자율
ㆍ조직간 상호의존 관계를 정부와 NGO관계의 이론화
ㆍ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관계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에 따라
ㆍNGO의 전략과 행정의 NGO에 대한 자세를 기준으로 정부와 NGO와의 관계를 협력적 전략과 대결적 전략으로 나뉜다.

키워드

시민단체론,   NGO학,   시민,   시민단체론 중간,   시민단체론 기말,   시민단체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