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policy대상집단의 이해 - 정책대상집단의 개념과 유형(수혜집단, 주장집단, 의존집단, 이탈집단), 정책대상집단 분석(종교단체지도자,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네티즌)

소개글

정책policy대상집단의 이해 - 정책대상집단의 개념과 유형(수혜집단, 주장집단, 의존집단, 이탈집단), 정책대상집단 분석(종교단체지도자,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네티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책대상집단의 개념

2. 정책대상집단의 유형
1) 수혜집단(advantaged group)
2) 주장집단(contenders)
3) 의존집단(dependents)
4) 이탈집단(deviants)

3. 사회적 형성이론을 바탕으로 정책대상집단 분석
1) 종교단체지도자
2) 시민단체 활동가
3) 언론인
4) 네티즌

본문내용

책결정자는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일반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 그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최봉기, 2006: 375).
정은영 외(2009)에 따르면, ‘정부의 제4부(府)’라고 불리기도 하는 언론은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현상들을 감시하기도 하며, 여론을 모아 정책의제를 형성시키거나 정책변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오보나 편파적,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사회 안정을 위협하기도 하는 역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나 정책집행자는 언론의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정은영 외, 2009: 213-214).
따라서 정책집행자에게 언론은 그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중요한 정책대상집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 네티즌
마지막으로 정책과정상 행위자로써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파급력을 지닌 네티즌을 들 수 있다.‘network’와 ‘citizen’의 합성어인 네티즌은 ‘누리꾼’이라고도 하며,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생겨난 인터넷 신조어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1) 종래의 물리적인 국경을 떠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시민(virtual citizen)을 의미한다(정보통신용어사전편찬위원회, 1996:153). 1994년 인터넷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 1998년 초고속인터넷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였는데, 2011년 7월 우리나라 가구의 인터넷 보급률은 81.8%, 컴퓨터 보유율은 81.9%를 기록하였다.2)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2011)이 2011년에 실시한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4년간 지속적으로 무선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전년 대비 5.9%p 증가한 65.2%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성능향상으로 인하여 무선랜(WiFi), 와이브로(WiBro), LTE 등을 인터넷 이용에 활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투자하지 않고서도 국민의 정치, 행정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양건모, 2007: 86). 네티즌의 행정참여는 서비스공급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유근환, 2003: 6), 정치지도자의 자의적 결정으로부터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이승종, 1997: 31), 네티즌과 공무원의 공생산 참여 방식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윤주명, 2000: 72).
네티즌은 정책과정상 핵심 행위자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논란으로 발생한 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촉발된 촛불시위3), 2009년 미네르바 사건4) 등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유되어 확산속도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국민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등 새로운 정책들을 설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역시 네티즌을 점점 정책과정상 핵심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고, 네티즌 역시 정책설계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정책대상집단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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