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조직폭력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직폭력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조직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조직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총 결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제7조, 제8조에서는 증인 등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에서는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증인 등을 보호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기해야 할 것이다.
(5) 참고인출석확보제도의 도입
현행 수사절차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는 임의 수사에 불과하여 증인신문청구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공판단계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조직폭력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외국의 예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참고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보다 용이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6)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한 사회의 범죄현상은 Durkheim이 제시한 범죄정상설, 사회의 평균적 범죄수준론, 범죄필요설 등과 같이 그 원인론적 측면에서 사회문화구조의 모순에서 발생하고 사회적 상황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은 일반적인 요청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실명제와 지하경제의 축소, 부정부태의 척결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직폭력범죄는 존립근거를 상실하여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도 없어질 것이다.
(7) 폭력 수요의 근절
사회의 일부 계층에서는 자신의 권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문제를 신속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리인 격으로 폭력조직을 찾는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인데, 결국에는 민주적 규칙을 준수한 일반 시민들이 조직폭력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 노사분규,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분규, 건물철거작업, 철거민 시위 등에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력의 사회화 현상에 기여한 배후세력도 역시 엄벌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겠다.
(8)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공급
폭력조직의 구성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행동대원으로 이들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원인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잘못된 동경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청소년문화가 확산될 경우 수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조직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공급이야말로, 폭력조직에 대한 경제적 대책인 자금차단과 더불어 효과적인 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건전한 문화의 정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와 범죄와의 상관관계, 하위계층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직폭력범죄자는 학교의 불량써클이나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범죄자로 된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5. 총 결
이상에서와 같이 조직 폭력 범죄에 대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 정리하는 동안 지금껏 영화등으로 막연하게 인식되던 조직 폭력이라는 사회악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인식을 재정립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었다.
사회의 음지에서 기생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소시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조직폭력의 씨앗은 뿌리 뽑혀야 한다는 정의감이 불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정의보다 강한 것은 없고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세상이 어서 왔으면 한다.
이런 세상을 앞당기는 역할은 경찰, 검찰등 국가 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을 둘러보고 먼저 마음을 다해 손을 뻗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아울러 다시 한번 경찰관으로서의 장래 희망에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각오의 시간을 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6. 참고 자료
① 단행본 및 논문
경찰청, 경찰백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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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외,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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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1999.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7.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제1회 한?중?일?러 동북아 국제 경찰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 경찰청,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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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21세기 한국 조직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2000.
이윤호, 형사정책, 서울 : 박영사, 1997.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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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② 기타
검찰청 홈페이지.(www.sppo.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사회안전위원회 조직범죄정보 사이트.( www.alternatives.com/crime)
경찰청 홈페이지.
[도서] 세계의 조직범죄
[인터넷]사이버경찰청
[인터넷] "http://www.police.go.kr/data/peace/peaceHouse_04_0409.jsp"
[인터넷] http://home.pusan.ac.kr/%7Elim0711/l/l-24/l-24-3.htm
[인터넷] http://search.naver.com/
http://www.ilyosisa.co.kr/ILYO-1/215/news/social/2154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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