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처벌구조의 문제점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경찰의 대응실태
2.경찰대응 과 처벌구조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2)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3) 응급조치상의 문제
(4)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5) 처벌구조의 문제점
3.가정폭력사건의 합리적 처리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정작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경찰에 대한 지나친 불신으로 경찰이 거의 무권한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 법구조 하에서는 경찰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응급조치를 보면 경찰이 체포나 격리조치 등에 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응급조치가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응급조치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관련법규의 시행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하여야만 가정폭력은 방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사지침의 마련이나 가정폭력 전담반 편성 등 실무상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찰의 대응실태,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응급조치상의 문제 ,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   처벌구조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