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 그리고 고찰

소개글

여성범죄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 그리고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여성범죄의 의의
1-1)여성범죄의 개념
1-2)여성범죄의 연구의 필요성
1-3)여성범죄의 특징
1-4)여성범죄의 유형

2.여성범죄의 실태분석
2-1)여성범죄의 발생현황
2-2)여성범죄의 관련사례
2-3)여성범죄의 대응 상 문제점

3.여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정리 및 나의 견해

5.참고 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불안 및 공포심을 없애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상담할 수 있는 장소와 인적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범죄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
한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는 법원, 검찰에 민원실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선입견으로 인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범죄 상담소 설치와 동시에 이러한 기관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5)여성 전용 교정시설 확충
여성 수형자는 남성과 비교 할 때 범죄종류 뿐 아니라 수형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과 적응행동의 범주가 다르다. 그러므로 여성수형자는 월경, 출산 등의 신체적 및 기능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가 여자수형자만을 수용하는 여자교도소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 밖에 없고, 일반 교도소의 특정구역에 여자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여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남성 보다 배려해야 할 측면이 많은 만큼 여성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전용 유치장의 설치와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교정 및 재사회화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여성범죄인도 교정처우와 재사회화 측면에 있어서 남성범죄인과 동일한 관리가 요청되며, 특히 여성범죄인의 경우 미성년자를 둔 경우가 있으므로 미성년의 자녀와 계속적인 유대를 갖게 하도록 하며 직업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사회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여성전문 의료시설 및 의료프로그램 확대
약물남용이나 정서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에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단순히 시설 내 구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구금을 통해 우선 단기간에 범죄억제효과를 얻고자 하는 후진국형의 처우형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약물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증세를 없애기 위한 치료 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범죄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8)관대한 처분으로부터의 방향 전환
국가에서는 형벌권의 실현에 있어서 여성범죄자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하며, 다만 생리적, 신체적 구조상 특수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
여성범죄의 예방 또는 진압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단체나 여성전문가들은 여성의 권익만 요구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범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들을 보살피고 여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9)출소 후의 지원체계 확립
출소 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용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성 범죄인에 대하여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육 이외에도 그들이 출소 후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들에 대한 재사회화의 실패는 자녀와 가정의 몰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그 다양한 특성만큼이나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처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10)여성범죄인에 대한 편견 해소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면 남성보다 더 일탈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범죄인에 대한 냉대와 편견은 그녀를 다시 재범에 빠지게 하므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의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남성범죄자는 출소 후에 바로 자활할 기회가 많으나 여성의 경우는 제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출소 후를 대비한 교육이나 출소 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협력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간 여성들이 오갈 데 없어 범죄의 유혹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쉼터가 필요한 것이다.
(11)여성 스스로의 의식 전환의 필요 (*추가 내용)
여성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등 여러 면에서 남성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여성범죄는 다르게 다루어진다. 즉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는 나약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 사회의 인식 및 처우도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처우가 악용될 경우 여성범죄는 늘어날 우려가 생긴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독립심과 평등성에 대해 인식하고 의식을 전환 한다면 범행은 감소될 수 있을 것
이다.
4.정리 및 나의 견해
여성은 남성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범죄”라는 개념이 따로 생겨나고 남성범죄와는 구별되어 생각되고 대책 안도 구별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과제역시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이 남성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선 생각해 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성범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범행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범죄는 해서는 안 될 행위이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전체 범죄에서 여성이 저지른 범죄를 따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각 계층의 노력과 대책 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과제를 위해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 및 신문, 문헌 등을 조사하면서 여성범죄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여성범죄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인지 그 현주소를 알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번 주제에 대해 또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5.참고 자료 및 출처
*참고 문헌 및 신문기사는 각 페이지에 각주를 달았음
*참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대검찰청 홈페이지)
(청주여자 교도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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