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된 이유, 논문의 목적, 논의의 전개 방향,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아청법, 성폭력 범죄 증가율, 성범죄 실태, 아청법의 부작용.pptx

소개글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된 이유, 논문의 목적, 논의의 전개 방향,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아청법, 성폭력 범죄 증가율, 성범죄 실태, 아청법의 부작용.pptx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된 이유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8조 5항
논문의 목적
논의의 전개 방향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아청법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위헌사항
아청법의 위헌 소지와 관련한 현재 논란거리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아청법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성폭력 범죄 증가율 비교
아청법과 비교해봤을 때 성인 대상 성범죄 실태
아청법의 부작용 및 법률 상의 충돌

문제점
개선사항

본문내용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

　　　　　　　　그러나!!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그러나 모호하지 않은 처벌!!

키워드

논의의 전개 방향,   법안 위헌 소지,   청소년,   아청법,   성폭력 범죄 증가율,   성범죄 실태,   아청법의 부작,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