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통합방송법]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제정,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시행,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쟁점,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개정방향 분석

소개글

[방송위원회][통합방송법]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제정,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시행,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쟁점,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개정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성격

Ⅲ. 방송위원회의 위상
1. 방송법과 시행령, 그리고 방송위원회규칙
2. 공무원의 방송위파견과 관련하여
3.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작업에 관하여
4. 사무처조직과 관련하여

Ⅳ.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제정
1. 방송법 개정이유
2. 방송위 법안의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 개념/영역 정비
2) 방송위원회의 기능 정비
3) 사업자 규제/규제완화
4) 기타 법령정비

Ⅴ.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시행
1. 특수관계자
2. 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를 고려하여
3. 정부와의 협의, 합의, 의견청취 등의 공개성과 투명성제고
4.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5. 방송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제재방법
6. 위원회회의의 공개
7.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리
8. EBS에 대한 지원
9. 프로그램편성
10. 시청자참여프로그램
11. 광고
12. 시청자위원회

Ⅵ.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쟁점

Ⅶ.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개정방향
1. 방송위 개정안에 대한 평가
2. 방송법 개정 방향
1) 주요 시청자단체의 의견
2) 방송법 개정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식 등 협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협찬이 광고를 대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협찬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방송위원 충천사유 공개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는 모든 위원의 추천기준 및 추천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시청자영역의 강화
현재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 등은 방송위원회의 시청자지원센터의 업무로 총괄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의 직접적인 직무로 규정되지 않아 그 책임성이 불분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전무하다.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을 처리해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시청자관련 사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으로 나타나야 한다.
○ KBS <열린채널>의미 명확히 규정
\'열린채널\'의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과 권한의 소재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권한을 \'송출\' 의무 조항으로 바꿔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제작자 있고, KBS는 단지 송출 주체 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시청자위원회관련 조항 현실화
시청자위원의 선임은 방송사 대표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은 방송사의 실무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은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적절치 않다. 시청자위원 선임권을 사장이 갖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등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
2) 방송법 개정방향
방송법 개정의 전제
-방송법은 방송정책과 사업, 시청자와 사업자에게 큰 그림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에 추진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방송법의 모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등의 내실화로 시청자 주권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분명히 드러내고 정리해야 한다.
-저출력라디오, 미디어센터 등 시청자 시민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 영역별 과제
(방송통신 융합 대비)
-방송유사서비스 관련 근거 조항 마련
-‘융합서비스’관련 정통부와 조정기구 마련
-DMB, DAB, DMC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 영역 조정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조항
(방송위원회 정비)
-방송위원 수와 선임절차관련 조항 조정
(방송위원 자격요건 강화, 방송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등)
-방송위원회의 독립규제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시청자 주권/액세스권 강화)
-KBS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열린채널)/케이블 지역채널 실질적 운영 강제
-시청자위원회 구성/권한 재조정
-시청자 평가원/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기능/역할
-재허가 과정에의 실질적 참여
-시청자의 방송 액세스 강화를 위한 미디어센터 제도화
(공영방송/KBS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임명을 위해 이사회에서 ‘한국방송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KBS 2채널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규정
-수신료 인상 문제와 EBS 재원안정을 위한 조항 문제
(상업방송 규제)
-SBS 서울지역방송으로서의 제자리 잡기
-ITV의 권역 조정과 서울시장 진입 허용여부
-부당한 초과이윤에 대한 환수 제도 도입
-상업방송의 주식시장 상장 문제 정리
(지역민방 지원 및 육성)
-지역민방간 교차소유나 겸영 금지나 제한.
-중계하는 특정사 프로그램 상한선 50% 이하로 조정하는 문제
-위성방송에 따른 방송권역 정책 재정비(광역화 유도 등)
-재허가 과정에서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반영하는 문제.
(미디어별 규제 차별화)
-지상파, 다채널 방송, 데이터방송, 유사방송 등 자원근거와 영향력, 시장지배력 등에 따른 차별규제 방안 마련
-방송사업자별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 차별화
-저출력 라디오 허가시 절차간소화 등
(광고제도 개선)
-공민영 미디어렙의 업무영역 구분 문제
-민영미디어렙의 수와 참여범위, 소유지분 규제 문제 등
(기타 사항)
-일부 조항의 포괄적 위임 문제 해결
-협찬고지관련 조항의 재조정
-방송위원회 위상관련 조항 조정
-사업자 제재 조항 내실화
Ⅷ. 결론
한국사회는 과거 ‘대통령 탄핵’과 ‘총선’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그 진행과정과 관련 정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 특히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야당에서 제기한 편파성 문제로 시작하여 총선으로 이어지는 기간 내내 방송, 특히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일부언론과 특정집단의 문제제기는 그칠 줄 몰랐다. 급기야 이 문제는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방송위는 이에 대한 처리에 급급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방송위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심의위 회의는 물론이고 회의록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 회의의 결정을 뚜렷한 이유 없이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용상(1988) :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박은희(1998) : 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 새로운 법안에서의 시청자권리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1차미디어포럼 발제논문
방송위원회(2003) :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성낙인(1999) :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좌표, 고시계
황근(2003b) : 방송사업자 소유규제의 문제점,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황근(2000) :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정책 평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황근(2002) : 지상파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기능과 문제점, 한국방송학회 KBS 주최 학술세미나

키워드

방송위원회,   통합방송법,   방송법,   방송,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