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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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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영방송(민간방송) 경영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의결권 제한
3. 주식거래 제한: 전파의 사유화 방지

Ⅱ. 위성방송 경영
1. 위성 시스템
1) 대역 기준
2) 채널기준(채널: 7.5Mbps)
2. 조직과 인력 운영
1) 기존방송사
2) 신규사업자

Ⅲ. 공영방송 경영
1. 공영방송의 제도이념: 공익성의 이중성
2.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의 평가범주과 고려요인

Ⅳ. 지상파방송 경영
1. 우리나라 지상파TV 디지털화 추진
1) 문화정책적 차원
2) 사회정책적 차원
3) 경제 정책적 차원
4) 기술 정책적 차원
2. 디지털TV 기술수준
3.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1) 경제적 차원: 디지털 전환비용 확보
2) 법제도적 차원
3) 사회문화적 차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망된다.
3.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방송의 디지털화는 고도 정보사회의 인프라스트럭쳐이자 멀티미디어 시대의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방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방송의 디지털화 작업은 우리만의 선택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필수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방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분야간에 상호협력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지상파 TV를 중심으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차원: 디지털 전환비용 확보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에 2조원 이상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지상파의 디지털화 비용을 전적으로 자체 조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정성이 세제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방송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방송사들 역시 디지털 이행시 발생하는 시청자 대책비용은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 방송사의 자체 조달
방송사들은 과감한 경영합리화를 통해 차세대 방송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방송사들은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인력과 비용을 대폭 감축하였으나 최근 방송광고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어 방송사의 경영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같은 현상을 디지털 방송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방송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은 당연히 모든 비용을 자체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존 사업자는 디지털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의 디지털 전환비용 마련을 위한 공동의 자구노력 대상은 디지털 송중계소 시설의 공동사용이다. 현재 각 방송사별로 독자적인 아날로그 송출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학보,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중복투자, 운영인력의 낭비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송중계 시설의 마련을 위해서 전체 디지털 전환비용의 3분의 1이상이 소요되고 또한 송신소 설치부지 확보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TV 3사는 이를 공동 사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역시 송출기능의 통합운영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방송사들이 디지털 송중계기 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할 경우 비용을 장기적으로 융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나. 정부의 재정지원
방송개혁위원회에서는 방송사들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부의 재원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의 인하
현재 방송사들은 광고수탁수수료로 총 19%를(이중 공익자금 5%)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3% 인하하여 16%를 적용하면 TV 3사에 연간 52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 를 가져다준다.
그런데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의 인하 방법은 디지털 전환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도입장비의 관세감면 및 특소세 인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요장비(연주시설, 송신시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므로 관세를 감면해줄 경우 800억원, 그리고 특소세를 인하할 경우 약 500억원 등 총 1,300억원 정도의 지원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상 디지털 방송 관련 외산장비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관세인하 품목추천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차관 도입 및 저리 융자
정부가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시설투자비를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융자의 경우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전환비용을 조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일본 수출입은행차관자금,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문화진흥기금 등에서 송중계 시설비용으로 장기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가전사의 디지털 전환기금 조성
디지털 방송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경제적 수혜자는 국내 가전업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개발비용을 투자하게 되나 장기적으로는 수 조원대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가전사의 디지털 전환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물론 사기업인 가전사에 일방적으로 자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으나 디지털 방송기반이 조성되므로써 더 큰 이익이 가전사에 돌아오게 되므로 가전사들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법제도적 차원
정부는 디지털 쌍방향시대에 청소년과 방송저작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방송사는 지금까지 종합편성 채널들이 수행해 왔던 사회통합 기능의 상실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3) 사회문화적 차원
정부와 방송사들은 다채널 TV시대에 컨텐츠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영상산업진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독립제작사와 영화사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는 진흥모델을 도출해내야 한다.
또한 기존 아날로그 시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TV 수상기 보급률을 감안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의무 동시방송 기간을 유연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학래(2005),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박기성(1999), 분산화 전략은 이미 필요했던 조치: 민영방송 경영의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주연(2008), 지상파방송 경영 위기 방송 다양성과 직결, 한국방송협회
- 윤정욱(2000), 디지털 위성방송 경영전략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 이수범(2010), 2010년 지상파 방송경영 평가와 과제, 한국방송협회
- 조항제(2009), 한국 공영방송의 경영, 한국언론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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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경영,   민영방송,   위성방송,   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