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공영방송 공익성][공영방송 쟁점][공영방송 과제]공영방송의 정착, 공영방송의 재원방식, 공영방송의 논리적 기반, 공영방송의 독립과 안정화,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쟁점, 공영방송의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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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의 정착

Ⅲ. 공영방송의 재원방식

Ⅳ. 공영방송의 논리적 기반

Ⅴ. 공영방송의 독립과 안정화

Ⅵ. 공영방송의 공익성

Ⅶ. 공영방송의 쟁점

Ⅷ. 공영방송의 과제
1. 분명한 공·민영 이원체제 확립
2. 공영방송의 범주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함
3. 복수공영 방송체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현행 우리 방송법은 KBS와 MBC를 독점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즉, 단순히 공영방송 독점이라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방송시장을 두 공영방송이 지배하면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 공영방송의 범주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함
전반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되고 있기는 하지만(김호석, 2000), 비교적 비관론이 더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매체 환경환경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더스푼(Witherspoon, 2000)은 대체로 합의된 공영방송에 대한 합의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고 있다. ① 대중이 아닌 특정 수용자에 대한 봉사 ② 특정 수용자 - 특히 어린이 -의 수요를 인지하는 것 ③ 교육에 기원을 두고 있는 기원 ④ 상업방송 시스템에 대안적 편성으로서의 역할 등이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근거가 되어야 할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공영방송정책의 난맥상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에 공영방송이라는 개념규정은 없다. 유일하게 공영방송의 용어가 법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다. 이 법 제82조 2항 대통령 등의 선거에서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개최의무 조항에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도 현재 관념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우리 방송철학은 모든 방송에 대해 - 최소한 지상파방송에 한해서는 - 전반적으로 공영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방송이 오랫동안 통치 집단의 이데올로기 기구로서 이용되어온 반작용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방송의 산업화나 탈규제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들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제까지 공영성도 제대로 실현해보지 못했는데 공영방송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하물며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게 되면 방송은 그야말로 급속히 저질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법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KBS만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지상파방송인 MBC나 상업방송인 SBS에는 대해서는 아무런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MBC만 특별법인에 의해 설립된 방송사로서 지분제한 규정 등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본다면 방송법상으로 MBC와 SBS는 방송목적이나 위상에 있어 차이가 없는 동일유형의 방송사일 뿐이다. 그것은 결국 현재의 우리의 공민영 이원체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이원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의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에서 각 매체별로 특성화를 규정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공영과 민영 그리고 공영방송간에 불투명한 한계와 중첩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3. 복수공영 방송체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영방송이 이념적 기원은 하버마스의 공공영역론에 있다. 그러므로 공공영역론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공영방송은 상업적 영역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 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다채널 TV나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위축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공공영역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채널TV의 상업적 성향, 공적 영역으로서 본질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공공영역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은 공동의 토론장으로 유도하는 것과 정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들을 합리적 토론의 장의 담론화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즉, 좋은 공공정책은 참여자들을 평가받을 수 있고, 그들이 그 이슈에 대해 믿어왔던 것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인데 바로 그 역할을 공영방송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들을 공공영역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단일 공영방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영방송이 자기 책임적 진리를 추구하지만 반드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공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막는 심의민주주의 이론에 비추어서도 복수 공공영역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복수 공공영역을 단일 공영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경쟁하는 공영방송사가 더욱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일 공영방송의 다수 채널운영은 영역별 다양성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경쟁하는 공공영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경쟁하는 복수의 공영방송은 의견의 다양성은 형성되겠지만, 경쟁으로 인한 폐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MBC를 상업방송 영역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복수 공영방송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공영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형철,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3
강형철, 한국 신문의 공영방송 개념, 한국언론학보, 2004
김대호, 정보시대에 공영방송이 갖는 기회와 위험,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주제발표, 2002
김승수, 영방송의 재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주최 다채널 시대의 공영방송 정착방안 세미나 발제문, 2002
김진웅, 공영방송의 공적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BC문화방송, 2012
심미선 외 2명, 공영방송 프로그램 성과 평가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9

키워드

공영방송,   방송,   논리적 기반,   안정화,   공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