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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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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공영방송

Ⅲ. 독일의 공영방송
1. 독일의 방송정책과 방송재원 확보
2. 수신료를 통한 방송재원 확보 노력

Ⅳ. 프랑스의 공영방송
1. 배경
2. 공영방송사의 위기

Ⅴ. 일본의 공영방송

Ⅵ. 한국의 공영방송
1. 한국방송 인적 구성과 문화진단
1) 경영진과 간부진 진단
2)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2. KBS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
1) 과감한 인적 청산
2) 철저한 사내 민주화 실시
3) 관료주의 타파
3. 추진 방안
1) 개혁적이며 깨끗한 사장 선임을 위한 시스템 마련
2) 노조 및 현업 직능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시민세력의 영입 및 시민운동 단체와의 연대
4) PD저널리즘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공영방송
현재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 철학과 정체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주된 원인은 군부권위주의가 방송계에 남긴 잔재를 인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시대적 이념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KBS는 단순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재창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방송은 우선적으로 내부개혁을 단행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 뒤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지역국통폐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 지역국 종사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국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역방송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원칙으로 하되 KBS 2TV를 네트워크화하여 운용함으로써 지역방송활성화로 나아가야 한다.
또 지역의 약한 계열사들이 한국방송개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중앙 KBS구조조정을 우선 시행한 후에 지역국통폐합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한국방송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국책방송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소리 방송 등 일부 국책방송을 한국방송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방송의 내부개혁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 것으로 생각된다.
1. 한국방송 인적 구성과 문화진단
1) 경영진과 간부진 진단
현재 한국방송종사자들을 다소 거칠게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최상층 및 중간 간부
1973년 KBS 공사화 이전에 공무원으로 출발한 인물들과 공사화 직후에 입사한 사람들이 조직의 최상층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좌하여 유신과 5공 하에서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 중간간부층을 이루고 있다.
② 하급간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위 간부들에 의해 발탁되어 조직 구성원들을 순치하는 말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① 전근대적 관료주의
통제 위주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상층조직이 비대화되었으며, 내부 토론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조직운영이 일상화됨으로써 전근대적 관료주의가 지배적 조직 문화로 굳어졌다.
② 수구적 보수주의와 보신주의
KBS의 방송 철학과 지향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 및 공론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군사독재 시대의 냉전형 보수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 행적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지지도 않는 풍토가 관행으로 굳어져 시류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보신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③ 정치권에 줄대기와 패거리 짓기
상층 간부들을 중심으로 외부 정치권에 줄대기와 연고주의에 의한 패거리 짓기가 성행하여 조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조하고, 패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2. KBS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
1) 과감한 인적 청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40대 후반의 개혁적 인물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해 핵심 간부로 중용해야 한다. 특히 보도제작 관련 부서는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해 기풍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실무적 전문성을 내세운 수구 인맥의 헤게모니에 역 포위 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 (박 권상 사장은 우선 주도권 장악을 목적으로 수구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학연, 지연 상의 직계를 중용했고 이는 개혁의 좌절로 직결되었다.)
2) 철저한 사내 민주화 실시
인적 구성상 KBS 정상화의 주요 동력은 차장급 이하의 평직원, 방송 현업 종사자 층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권위주의적 통제구조를 철폐해 자발성과 자율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과 권한의 하향 분산, 다면평가제 도입 등으로 수평적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KBS의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료주의 타파
상층 간부 위주의 구조조정, 일부 기능의 아웃소싱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 내부에 있는 수구집단의 저항을 분쇄하고, 운영의 효율과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3. 추진 방안
1) 개혁적이며 깨끗한 사장 선임을 위한 시스템 마련
KBS는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며 수구세력의 개혁 흔들기가 필연적으로 재연될 소지가 크다(예를 들어 노태우 정권 초기 서영훈 사장의 도중 하차). 따라서 무난한 명망가나 무늬만 개혁적인 인사가 아닌 확고한 개혁성과 추진력을 갖춘 사장이 선임되어야 한다.
2) 노조 및 현업 직능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재 KBS의 노조 집행부와 PD협회 등의 협회조직은 대부분 건강한 편이다. 노사와 협회 등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KBS 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밑으로부터 자율적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시민세력의 영입 및 시민운동 단체와의 연대
KBS의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합시킴으로써 자율적 개혁의 동력과 공감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위의 KBS 이사 추천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사회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그 역할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PD저널리즘의 활성화
현재 KBS는 개혁 의제의 설정 및 시민 여론의 활성화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PD 저널리즘의 고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집 기획물과 토론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현대사 재조명 등을 주 영역으로 하는 PD 저널리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개혁의 촉매 역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환, 일본 공영방송의 구조개혁과 성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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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한국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그 수행의 평가,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7
오정택, 독일 공영방송, 현대판 아고라를 꿈꾸다, 한국방송협회, 2011
이동훈, 방송환경 변화에 고전하는 유럽의 공영방송, 한국콘텐츠진흥원, 2005
한동훈, 프랑스의 공영방송법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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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영방송,   독일,   프랑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