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방송산업 공정경쟁의 중요성과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현황,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문제점 및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제고 방안,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과제 분석(방송산업공정경쟁, 방송산업, 공정경쟁)

소개글

[방송산업]방송산업 공정경쟁의 중요성과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현황,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문제점 및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제고 방안,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과제 분석(방송산업공정경쟁, 방송산업, 공정경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중요성

Ⅲ.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현황

Ⅳ.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문제점
1.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
2. 기업결합에 의한 경제력 집중
3. 부당한 공동행위
4. 불공정거래 행위

Ⅴ.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제고 방안
1. 시장환경 변화와 연동된 유연한 규제틀
2.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로 전환
3. 사업자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유도

Ⅵ.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물론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질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간에 수직적·수평적 결합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는 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케이블 법에 FCC가 의회에 케이블TV 시장의 경쟁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FCC는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셋째로, 정부는 SO와 PP가 원활히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SO와 PP간에 계약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기본형의 경우는 단체협상, 보급형의 경우 개별 계약을 하였고, 금년부터는 기본형의 경우에도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3월 현재 SO와 PP간의 프로그램 공급 계약률은 평균 30%선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입자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SO는 티어별 가구수를 정확하게 알겠지만, PP는 이를 알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 가입 가구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SO와 PP간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하여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로, MSP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PP와 결합된 SO는 경쟁 PP에 대해서 차별적인 가격과 조건을 요구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SO와 결합된 PP는 경쟁 SO에 대해서 차별적인 행동을 취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케이블 법에서 채택된 프로그램 접근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유형의 차별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접근 규칙이란 SO와 결합된 PP가 타 SO에 대해서 차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MSP가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지상파 방송 3사가 PP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SBS는 스포츠, 골프, 드라마의 세 채널, MBC도 겜비시, 드라마넷, 스포츠 채널의 세 채널, KBS는 드라마, 스포츠, 코리아, 그린(다큐멘터리 채널) 등 4개 채널로 PP사업에 진출하였다. 방송3사가 PP로 진출함에 따라 의견의 다양성은 축소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국내의 방송시장은 매출액과 시청점유률 등 모든 측면에서 방송 3사가 지배하고 있다. 방송 3사가 지상파 방송부문에서 제작, 편성, 송출을 수직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방송의 다양성이 신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 3사가 PP로 진출함에 따라 지상파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유료방송 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 3사가 PP사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나머지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다.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판권을 지상파 방송사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PP들은 강제적인 국산 프로그램 편성 비율도 채우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수신료를 받는 KBS가 상업적인 영역인 PP로 진출하는 것은 공익성의 측면이나 재원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KBS가 계획하고 있는 4개 채널 중 스포츠 채널과 드라마 채널은 상업성이 뛰어난 장르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PP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장르이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가 제공해야할 공익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참고문헌
◇ 김도연(2004), 디지털화를 통한 케이블 TV 융합전략과 공정경쟁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
◇ 강태영·노기영·윤석민·최양수(2004), 위성 DMB 시장구조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위성 DMB 국제 심포지엄 발표문
◇ 노기영(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규제틀의 이론적 모색
◇ 이효성, 방송광고대행의 바람직한 경쟁체제 도입방안, 문화관광부 주최 `99 광고진흥세미나 발제문
◇ 윤석민(2001),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간의 경쟁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문화방송
◇ 윤석민(2001),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간 경쟁관련 쟁점들, 무한경쟁시대의 국내 방송사업의 진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 황상재(2000), 디지털 방송시대 불공정경쟁 가능성에 대한 쟁점: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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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방송산업공정경쟁,   공정경쟁,   방송,   방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