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로 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모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변화,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과 한계 분석

소개글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로 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모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변화,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과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유형별 모델
1. 완전 결합 구조(the fully-integrated structure)
2. 단말기 분리 시장구조(liberalized terminal structure)
3. 부분적 분리 구조 - 컨텐트와 인프라의 분리
1) 네트워크 영역 지배 구조
2) 컨텐트 영역 지배 구조
4. 부분적 분리 구조 - 컨텐트간 호환가능 구조
5. 완전 분리 구조(fully disintegrated structure)

Ⅲ.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 변화
1.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1) 요금규제
2)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의무
3) 기타 차별적 규제
2. 진입규제 완화와 행위규제
3. 경쟁 양립적인 규제

Ⅳ.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융합 특성
2. 규제정책 미비로 야기되는 문제점

Ⅴ. 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
1. 단일독립위원회 유형
2. 단일정부부처 유형
3. 정부부처와 위원회 공존형

Ⅵ.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개편 논의
1. 규제기구 개편방안 기존논의
1) 개편대상 기구 및 기능
2) 규제기구 개편방안 기존논의
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규제 개편방안
1) 행정기능에 대한 이해
2) 개편방안

Ⅶ.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
1.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보장
2. 민영방송의 소유권 규제 추세 : 시장점유율 규제와 규제완화 추세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가속화
4. 유럽은 미래 방송 시장 모델을 1공영 2상업방송 체제로 전망
5. 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6. 공공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예외
7.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방법

Ⅷ.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1. 방송·통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의 등장과 더불어 그 사업의 허용 및 규제방법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상호간 갈등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사업자의 허가구조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과 같이 기능별로 구성되어 비교적 단순한 반면, 방송사업자의 허가구조는 전송수단별(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기능별(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자의 허용 및 규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Ⅸ. 결론
경쟁의 증가를 대표하는 현상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고 할 때, 기술의 발전은 방송시장과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융합과 시장구조의 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문,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출판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개로 구성하고 있던 이전의 시장이 상호작용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존에 한 시장에 속해있던 회사들은 경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시장으로의 진입을 꾀하게 된다. 새로운 회사들은 신규투자나 합병을 통해 융합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투자와 합병은 융합의 중요한 효과로 나타나게 되고 이의 결과로 가치사슬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과 융합은 맞춤서비스와 다채널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기술의 디지털화를 통한 방송·통신의 융합은 시장구조의 변화, 즉 경쟁구조를 가져오게 되고 경쟁원리가 도입된 방송시장에서, 방송은 산업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융합되고 있는 시장에서 융합을 주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송 환경의 변화는 그 속도나 내용 면에서 과거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파희소성에 근거한 전통적인 자연독점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방송 영역에 이미 부분적인 경쟁 도입이 이루어졌고, 디지털 혁명에 의한 네트워크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융합은 앞으로의 방송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 영역에 도입된 경쟁 원리는 전통적인 방송을 있게 한 운영 방식을 바꾼다는 면에서,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융합은 방송의 최종 생산물의 성격과 사업 영역, 사업 주체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면에서 최근의 방송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산업의 융합이 반드시 경쟁을 증가시키리라고 예상할 수만은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기업간, 산업간 결합을 강화시키고, 이는 특정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는 기존의 규제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융합은 규제기구의 제도적 개편을 요구한다. 융합의 결과로 두 개 이상의 시장에서 활동하게 된 기업들은 두 개 이상의 규제기구의 규제를 받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규제기관은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거나 융합으로부터 새롭게 발생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는 기존의 규제범주에 속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틈새에 존재하게 되기도 한다.
기존의 출판과 방송, 통신을 각각 구분하던 규제 모델은 융합 환경 하에서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새로운 융합환경에서는 기존의 환경에서 적용되던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인데, 방송의 공익성 개념이라든지, 공정경쟁의 보장, 경쟁을 지원하는 규제가 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부터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합과 경쟁이라는 기본적인 큰 줄기를 고려할 때, 기존의 모델들을 배제하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 원리들을 세우고 규제원칙들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의 ‘이행기(transition period)’가 그 성격상 독점에서 경쟁으로 가는 또 다른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이행기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하여 정책과 제도가 즉흥적으로 변한다면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혁신적인 규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기술혁신, 투자활성화, 신시장 형성 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본고에서는 융합환경에서 등장할 수 있는 시장구조에 따른 규제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 환경 하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적 프로그램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만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나 이념적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구현될 수 없을 경우, 시장원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창규(2001),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정비방안, 방송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대응전략, 방송위원회
ⅱ. 김창규·곽진희(200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ⅲ. 방석호 외(1999),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통신방송 관련법 정비방안연구, 정보통신부 정책 연구보고서
ⅳ. 송종길 외(2001),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ⅴ.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9),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수립 서비스 및 규제제도, 연구보고
ⅵ.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7), 통신방송 융합정책 연구
ⅶ. 조은기(1999), 방송통신융합과 경쟁도입에 따른 방송규제모델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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