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유형 분석

소개글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유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디지털 융합시대의 방송콘텐츠와 저작권 1
1. 디지털 융합시대의 방송콘텐츠 1
1) 디지털콘텐츠의 창구효과 유통전략 1
2)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1
3)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시장 현황 2
4) 디지털영상콘텐츠의 특성 3
⑴ 무형자원으로서의 정보재 3
⑵ 무한복제와 재생의 영구성 3
⑶ 신호접근의 용이성과 제작시스템의 공유성 3
5)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구조의 변화 4
⑴ 시장구조의 변화와 경쟁수준의 다양화 4
⑵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수용자 확보 경쟁 5
6) 융합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 5
⑴ 기술 발전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무매개적 이용 6
⑵ 접근 통제와 네트워크 통합 7
2. 방송콘텐츠 관련 법제와 저작권법의 이해 7
1) 저작권법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콘텐츠의 개념 7
2)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 9
3. 디지털 시대 방송영상물 저작권 쟁점에 대한 논의 10
1) 뉴미디어 등장과 저작권 문제의 대두 10
2)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의 등장 11
3)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례 분석 13
⑴ 복제권 침해 여부의 판단 13
⑵ 배포권 침해 여부의 판단 13
⑶ 방송권 및 전송권 침해 여부의 판단 14
⑷ 국내 판례 사례 14
4) 융합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및 한계 16
⑴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이용방법의 변화 16
⑵ 융합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17
⑶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저작권법 적용 및 문제점 19
⑷ 저작권집중단체의 수익 및 분배 20
5)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원의 대립가설 21
⑴ VOD 및 IPTV 서비스 23
⑵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쟁점 24
6) 방송과 전송의 구별에 따른 저작권법의 문제점 24
⑴ WCT 및 WPPT 상의 공중이용제공권 24
⑵ 저작권법상의 전송 및 방송 25
⑶ 방송과 전송의 구분에 대한 저작권법의 과제 27
4. 디지털 시대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문제 27
1)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주요 쟁점 27
2) 개정 저작권밥상의 공중송신 28
3) 의무재송신과 저작권 29
4) 법정허락과 전송권 인정 여부 30
5) 현행 입법체계의 문제점 31
5. 주요 국가의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련 입법 동향 32
1) 미국 32
2) EU 33
3) 일본 34

제2장 TV 프로그램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분석 36
1. 방송영상콘텐츠 불법유통의 심각성 36
2.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37
1) 조사 개요 37
⑴ 온라인 불법유통 방식과 조사대상 사이트 37
⑵ 분석대상 TV 프로그램과 분석방법 39
2) 분석 결과 40
⑴ 전반적인 현황 40
⑵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불법유통 단위 및 특징 41
⑶ 전송방식에 따른 사이트별 불법유통 현황 43
⑷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불법유통 규모 45
3. 논의 요약 및 제언 46

제3장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이용자 의식조사 49
1. 조사 개요 49
2.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50
1) 설문 구성 51
2) 설문결과 분석 52
⑴ 불법유통 이용경험 및 이용행태 52
⑵ 행위의 불법성 인지 여부 58
⑶ 불법유통 동기 60
⑷ 불법유통 시 수반되는 경제활동 측면 62
⑸ 합법적 온라인 유통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한 인식과 전망 64
3. 포커스그룹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66
1) 면접결과 분석 67
⑴ 불법이용 현황 및 행태 67
⑵ 불법이용 동기 68
⑶ 불법영상물 유통환경에 대한 상황인식 69
⑷ 불법유통에 대한 대책 70
4.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71

제4장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이용 관련 전문가 조사 74
1. 조사 개요 74
2. 조사 결과 74
1) 법 분야 74
2) 기술개발 분야 76
3) 공공/정책 분야 78
4) 방송사업자 분야 79
5) 포털사업자 분야 82

제5장 방송콘텐츠 불법유통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85
1. 경제적 영향 분석 절차 85
1) 방송 VOD 시장규모 예측 절차 85
2) 방송 VOD 시장규모 예측 방법 86
3) 불법유통에 따른 매출액 감소 예측 방법 86
2. 확산모형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 수 추정 및 결과 86
1) 확산모형 개요 86
2) 기본 확산모형 87
⑴ Bass 모형의 도출 87
⑵ Bass 모형의 추정 88
3) 확산모형의 변형 88
4) 이 연구에서의 추정방법 91
5) 초고속인터넷과 Wibro 가입자 수 추정 결과 91
3. 방송콘텐츠 VOD 매출규모 추정 93
1) 지출액 증가율 추정 93
2) 방송콘텐츠의 VOD 매출규모 추정 결과 95
4 방송콘텐츠 VOD 불법사용에 따른 피해액 추정 96
1) 불법복제율 결정 96
2)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추정결과 98

제6장 중국의 한국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현황분석 101
1. 중국의 저작권산업 현황 101
1) 중국 저작권 법제 개요 101
(1) 중국 저작권 관련 법제 연혁 101
(2) 저작권 개념 및 보호제도 101
2) 중국 저작권산업의 개념 및 연혁 103
3) 중국 저작권산업의 특수성 104
4) 중국 저작권산업의 발전 제약 요소 104
5) 중국 저작권산업의 발전 추세 105
2. 중국 TV드라마 산업 현황 106
3. 한국 TV드라마의 중국 유통 107
1) 한국 TV드라마의 중국 유통 현황 107
2) 주요 유통방식 108
(1) 중국 TV방송국과 한국제작사가 직접 합작 108
(2) 대만, 홍콩을 통한 수입 108
(3) 영화드라마회사가 수입쿼터를 구매하여 한국제작사로부터 수입 109
(4) 한국 저작권대리회사가 중국에서 직접 TV방송국과 합작 109
4. 한국 TV드라마의 불법유통 방식 110
1) 오프라인 110
2) 온라인 111
5. 한국 TV드라마 저작권 침해현황 조사 결과 113
1) 조사 개요 113
2) 조사 결과 115
(1) 주요 유통경로 115
(2) 저작권 침해 현황 115
6. 중국 내 한국 TV드라마 불법유통 원인 및 구제방안 118
1) 저작권 침해의 주요 원인 118
(1) 일반적 원인 118
(2) TV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원인 119
2) 저작권 침해 구제방안 120
3) 저작권 침해 구제 관련 한국의 문제점과 대책 121
7. 중국 내 저작권 관련 주요기관 122
1) 베이징 국제저작권거래센터 122
2)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124
3) KOREA CENTER(한국 문화원) 내 북경저작권센터 125

제7장 결론 및 제언 126
1. 논의결과 요약 126
2.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및 소비자 환경의 변화 127
1) 생산 및 유통 환경의 변화 127
2) 소비 환경의 변화 130
3. 방송영상콘텐츠의 불법이용 규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132
1) 저작물 불법 이용에 대한 기술적 규제 강화 133
2) 방송영상콘텐츠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135
3) 수용자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136
4) 공공 카피래프트 존(Copyleft Zone) 운영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 141

부록 2 153

본문내용

업로드 되므로 업로드의 사례에서 제외합니다)
1) 다운로드만 한다 [▶문6-1로 이동]
2)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같이 한다 [▶문9로 이동]
문6-1. 귀하는 국내 방송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기 위해 결제(요금지불)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평균 1회 결제요금을 다음 중에서 고르십시오.
1) 1,000원 이하
2) 1,000원 ~ 3,000원 이하
3) 3,000원 ~ 5,000원 이하
4) 5,000원 ~ 10,000원 이하
5) 10,000원 ~ 50,000원 이하
6) 50,000원 이상
7) 결제해 본 적 없다
문6-2. 귀하는 인터넷 상에서 국내 방송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문7로 이동]
2) 몰랐다 [▶문8로 이동]
문7. 국내 방송영상물을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응답후, 문12로 이동]
1)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3)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골라 볼 수 있기 때문에
4)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소장할 수 있어서
5) TV수상기가 없기 때문에
6) 기타 ( )
문8. 귀하는 인터넷 상에서 국내 방송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1) 예 [▶문7로 이동]
2) 아니오 [▶문12로 이동]
문9. 귀하는 국내 방송영상물의 불법적인 업로드를 통해 수입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 달 평균 수입액을 다음 중에서 고르십시오.
1) 1,000원 이하
2) 1,000원 ~ 5,000원 이하
3) 5,000원 ~ 10,000원 이하
4) 10,000원 ~ 100,000원 이하
5) 100,000원 ~ 200,000원 이하
6) 200,000원 이상
7) 수익을 획득한 적이 없다
문9-1. 귀하는 인터넷 상에서 국내 방송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문10로 이동]
2) 몰랐다 [▶문11로 이동]
문10. 국내 방송영상물을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러한 행위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응답후, 문12로 이동]
1) 포인트 등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어서
2) 단순히 재미있어서
3) 저작권 독점에 반대하기 때문에
4) 기타 ( )
문11. 귀하는 인터넷 상에서 국내 방송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1) 예 [▶문10로 이동]
2) 아니오 [▶문12으로 이동]
문12. 귀하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합법적인 국내 방송영상물이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다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편당(시리즈물의 경우 각 회당) 이용료를 다음 중에서 고르십시오.
1) 100원 이하
2) 100원 ~ 500원 이하
3) 500원 ~ 1,000원 이하
4) 1,000원 ~ 3,000원 이하
5) 3,000원 ~ 5,000원 이하
6) 5,000원 ~ 10,000원 이하
7) 10,000원 이상
8) 이용할 의사 없다
문13. 귀하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합법적인 국내 방송영상물 다운로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불법유통되는 방송물의 양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줄어들 것이다
2) 변화 없을 것이다
3)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 선생님의 미디어 소비실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14. 선생님의 평일 하루 평균 TV 시청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평균 _____시간 _____분
문15. 선생님의 평일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평균 _____시간 _____분
통계처리를 위한 사항
통계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학졸업(전문대포함) 4) 대학원 졸업
5) 중학생 6) 고등학생 7) 대학생(전문대포함) 8)대학원 재학
통계2.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 전문직 (교수, 의사, 법조인, 언론인, 예술인 등)
2) 사무직/관리직 (회사원, 공무원, 기업체 경영주 등)
3) 판매직/서비스직
4) 생산직
5) 전업주부
6) 자영업(가게, 대리점, 식당 등)
7) 중고등학생
8) 대학생(대학원생)
9) 기타(기록： )
통계3. 귀하와 댁의 가족 전체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월평균 가계소득”이란 가구원들의 연간 월급, 보너스,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12로 나눈 값
1) 99만원 이하 2) 100 ~ 149만원 3) 150 ~ 199만원
4) 200 ~ 249만원 5) 250 ~ 299만원 6) 300 ~ 399만원
7) 400 ~ 499만원 8) 500 ~ 599만원 9) 600 ~ 699만원
10) 700만원이상
▣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진
윤호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윤재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산업연구팀장)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정윤경 (순청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종일 (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분석팀장)
정은주 (이화여대 언론영상홍보학과 석사)
도동준 (한국과학기술원 CT대학원 석사과정)
방송콘텐츠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유형 분석
발 행 인：유 균
발 행 일：2007년 12월 30일
발 행 처：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시 양천구 목동 823-5전화 [phone] / 팩스 [phone]인터넷(http://www.kbc.go.kr)
인 쇄 처：크리홍보주식회사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12 신영빌딩전화 [phone] / 팩스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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