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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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정책
Ⅰ. 국민연금의 이해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의 정책학적 개념
3. 사회복지의 개념
Ⅱ. 국민연금의 정책적 관점
1. 정책의 목적
1) 상위 목표
2) 하위 목표
3) 국민연금 목표설정의 문제점
2..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이론
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외국의 사례
3. 국민연금의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1) 국민연금 의제 설정과정
2) 국민연금 정책형성
3) 정책 집행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4) 정책평가
5) 비판적인 국민 여론 (사회적 이슈)
6) 국민 여론에 따른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환류)
4. 참여자
1) 국민연금정책에 주된 공식적 집단
2) 국민 연금 정책에 주된 비공식적 집단
5. 국민연금의 현 주소
1) 현 우리나라 상황
2) 국민연금의 문제점
6. 국민연금 찬반론 (논점)
1) 국민연금 찬성
2) 국민연금 반대
Ⅲ. 정책적 방안 제시
1)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2) 소득 재분배 문제 해결
3) 기금의 운영 방안 개선
4) 외국의 사례 연구
5) 기타

본문내용

(3) 과다한 재분배 기능
-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각출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음
(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
미국 41.4%, 일본 49.7%, 캐나다 40%, 프랑스 50%, 독일 60%
- 국민연금제도의 연금구조하에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측면과 소득계층간 재분배측면 모두 과다한 문제점
(4)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인력 및 자율성과 책임성이 결여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되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동 기금의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짐)
- 증시안정대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한 방편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
-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및 전산상의 보완책이 미흡한 실정
6. 국민연금 찬반론 (논점)
1) 국민연금 찬성
(1) 노후 생활 보장
-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대해 안정을 누릴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에 있음
- 현대 사회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
ex) 소외되고 가난한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
(2)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용
- 미국, 영국, 스위스등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에서도 운영함 (칠레, 멕시코)
- 외국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연금의 수익율이 높음
(3) 경제에 도움이 됨
- 경제가 어려울 때 막대한 기금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상 예산에도 막대한 기금으로 운영
2) 국민연금 반대
(1)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정책
-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다는 것은 처음부터 모순점을 갖음
(2) 소득재분배를 실현하지 못함
- 상한선이 너무 낮음 (상한선 360만원은 결국 중산층 소득 정도)
- 부자도 똑같이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훨씬 많이 내는 것임
(3) 안정성 결여
- 정책적으로도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기금을 주식시장 투자하여 시장을 안정화
-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함
ex) 2000년 무리한 주식 투자로 6조원 손실
(4) 너무 많은 수급 제한
- 기금고갈을 우려한 관련 기관은 수급제한을 매우 많이 둠
- 국민들의 사회복지라는 목적에 위배됨
Ⅲ. 정책적 방안 제시
1)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없애고 결국 현행제도보다는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변화
- 국민에게 강제적, 강압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됨
미납이 불가피한 경우 차압이 아닌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의무사항이라고 할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주어 그중 선택하게 해야함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함)
2) 소득 재분배 문제 해결
- 소득등급 상한을 많이 높여야 함 (개정안대로 개정을 한다 해도 턱없이 낮은 편임)
- 소득등급을 높이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을 일정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고 소득자의 반발의 해결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고소득자의 편의를 많이 제공했음
그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설득노력이 필요
3) 기금의 운영 방안 개선
- 기금 운영에 경영전문가가 필요 ( 전문화 필요)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제도 폐지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나태한 자세로 기금을 운영하게 함
도덕적으로 해이한 자세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도박성으로 기금을 운영해서는 안됨 (주식투자 불가, 공공산업에 투자)
-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4) 외국의 사례 연구
- 국민연금의 논란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음
- 자영업자의 소득을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따로 기금을 운영해야 함
- 기초연금과 다른 타 연금을 운영하는 것처럼 다층화된 연금 운영이 필요
5) 기타
- 수급제한을 애매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해야 함
- 수급제한을 현행보다 훨씬 완화하여야 함
- 국민연금이 모든 사람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함
- 노령화에 따른 정부 예산을 지금보다 많이 투자해야 함
- 정부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함

키워드

국민연금,   정책,   정책분석,   연금,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