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사회복지사의 권환과 책임 및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사회복지사의 권환과 책임 및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2) 전문자로서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4) 근로3권
(5)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무태도 불성실할 경우 직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재산상의 권리
① 사회복지사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구 청구할 권리 갖는다. 보수는 직무수행대가만이 아닌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확보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 청구권리를 갖는다. 국민연금가입 기여금 납부후 기여에 상응하여 연금청구 할 권한 갖음.
③ 보수 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다. 실비로는 직무수행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
(4) 근로3권
: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노동조합 조직할 권리 있고 최근 결성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그 예
(5)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직적인 내용침해 못함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① 최대봉사의 원칙 :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②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새로이 개정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1년 12월 15일 공포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타나 있다.
- 민간사회복지사의 의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와 유사하나 일부차이가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의무의 종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적 의무
①선서의무 ②성실의무 ③품위유지의무 ④청렴의무
직무상 의무
①법령준수의무 ②복종의무 ③친절공정의무
직무에의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①직장이탈금지의무 ②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③정치운동의 금지의무 ④비밀엄수의 의무 ⑤전문성개발의무 ⑥집단행위의 금지의무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의 권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사회복지사,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