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결정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목차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결정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I. 머리말

II.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III. 위탁 성과에 따른 군집별 특성

IV. 민간 위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VIII. 마무리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의 업무 과중을 막으면서 효과적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한편, 공공 서비스에 관한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인가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앞의 분석 부분에서 논의하였듯이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곧, 책임의 회피, 업무의 지연 등 위원회가 가지는 단점을 생각할 때, 실무 담당자의 민간 위탁 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담당 국과장의 신중한 결정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위원회의 구성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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