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과 성매매

목차

▶성교육[性敎育, education for human sexuality]◀

▶성매매 찬반의견◀

본문내용

매매를 금지할 것, 둘째 여성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게 할 것, 셋째 업주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월급 명세서를 줄 것, 넷째 업주와 여성들이 이익을 절반씩 나눌 것, 다섯째 업주는 선불금 이자를 받지 말 것 등이었다.
내가 규제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성매매를 하면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상태에 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매우 큰 데다, 가출을 한 청소녀들이나 생계 수단이 전혀 없는 극빈층 여성들을 사회가 책임져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로 먹고 살았던 여성들은 갈 곳이 없다. 이 여성들은 더 위험한 곳으로 숨어들게 된다.
‘성매매 규제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탈성매매다. 나는 성매매를 생계형과 겸업형으로 구분한다.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생계형이지만 노래방·룸싸롱·전화방·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용돈을 벌기 위한 겸업형이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겸업형 성매매는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대신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빠져나오도록 심리 및 육체 치료를 지원해주고 탈성매매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활, 직업 훈련을 동시에 시켜서 결국 탈성매매로 유도해야 한다.
세상에 몸을 판다는 것만큼 모욕적인 일은 없다. 세계적으로 모두 통용되는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규제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성매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인권 유린 형태를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다. 14살 소녀가 성병에 걸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여성의 성기에 소독을 한다고 농약을 뿌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 한끼 밥을 먹기 위해 성매매를 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불법으로 단속할수록 이런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란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다. 우선 전 국민적으로 ‘성매매 하다가 망신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성과라고 본다. 하지만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을 무작정 한쪽으로 몰아간 점은 그들을 음성적으로 숨어들게 해 더욱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게 된다. 굶지 않기 위한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돼야 한다. 성매매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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