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변동과 인구문제

목차

【내용 분석】

Ⅰ. 인구와 인구변동 및 분포 ............................................ 2

Ⅱ. 인구증가와 인구문제 ................................................ 5

Ⅲ. 소 자녀관과 노령화 사회 ............................................ 6

Ⅳ. 성비불균형.......................................................... 7

Ⅴ. 인구이동 ........................................................... 8

【문항 분석】...........................................................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의 전입 가속화⇒인구분산정책으로 수도 권의 인구유입 증가
√ 1990년대 : 서울과 부산의 인구전출, 인천과 경기도의 입구집중 심화 ⇒ 주택가격 상승, 신도시건설, 교통망 발달
3. 인구정책
1962년 경제개발정책(가족계획사업, 해외이주사업)으로 인구정책이 시작되어 초기에는 인구 억제 위주였으나 1970년대 중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 등을 극복하고자 인구분산정책을 시행하며, 1990년대에는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정책지조가 변화됨.
1) 인구증가억제정책 : 가족계획사업(출산력 조절) 및 해외이민 권장 등
⇒ 피임보급, 소 자녀 가치관의 촉진(보상)
2) 인구분산정책 :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77~86년), 도 농간 균형발전,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공업단지 개발 등
⇒ 여전한 수도권 과밀화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인구의 지방분산 촉진
cf) 인구분산정책의 실효성 달성 방안
① 국토의 균형적 성장 ⇒ 지방도시의 수용여건 마련
② 정치 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및 생산시설의 지방분산 + 교육 문화시설의 지방분산
인구분산정책의 효과 : 공업지역, 고속도로를 자나는 교통축의 결절도시, 신도시로 인구가 다소 분산, 그 외 지역 여전히 인구희박
3) 인구의 자질 향상정책 : 복지, 환경보전 등에 관심
4) 인구이동 양상과 2000년대 이후의 정책기조
√ 80년대 후반 : 수도권의 인구유입 증가 ⇒ 수도권의 교외화
√ 90년대 : 신도시건설(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산본, 부천-중도) ⇒ 현재까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시행중
5) 2000년대 인구관련정책
① 출산장려, 가족계획사업 폐기 ⇒ 육아보조 및 모자보건사업 전개
② 혁신도시, 행복도시(행정복합중심도시), 기업도시 선정 및 육성
[자료1] [자료2]
1. [자료1]에 나타난 그래프의 변화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다음의 보기에서 선택하라.
ㄱ. 의료시설의 개선 및 의료기술의 발전
ㄴ. 피임 채택율의 상승
ㄷ. 인공임신중절의 확산
ㄹ. 소자녀 선호관
ㅁ. 성비불균형의 심화
답 ㄴ, ㄷ, ㄹ
☞ [자료1]의 그래프는 출산력의 저하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상기의 보기 중 ‘ㄴ. 피임 채택율의 상승, ㄷ. 인공임신중절의 확산’을 예로서 들 수 있고 둘째 요인으로는 ‘ㄹ. 소자녀 선호관, 혼인연령의 상승,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증가, 교육기간의 연장 등’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자료1]과 [자료2]의 그래프를 종합해 볼 때 [자료2]의 출생성비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답 소자녀 선호관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료1]의 그래프는 출산율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료2]는 출산순위별로 출생 시의 성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 의해 주도된 인구증가억제정책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여성의 출산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전통사회의 유교적 사고방식(의식)에 기인한다.
[자료]
1. [자료]에서 (가)시기의 인구이동 양상으로 올바른 것은?
① 인구증가의 변화기로 경제개발정책의 실시와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되었다.
② 인구증가의 혼란기로 국내외적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③ 인구증가의 안정기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미만을 유지하였다.
④ 인구증가의 폭증기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정부의 이민권장 등 해외이주정책이 실시되었다.
답 ②
☞ [자료]의 (가)시기(1945~1955)는 인구증가의 혼란기로 일컬어지는 시기로써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과 수탈을 피해 해외로 이주했던 동토의 귀환과 국토분단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월남인구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구증감의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이러한 대부분의 인구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2. A시기에서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와 B시기에서 출생률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 A시기는 전쟁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 B시기는 전후 생활안정에 따른 ‘베이비붐현상’으로 출생률이 증가
☞ 광복 직후 사회적인 증감에 의해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6.25전쟁 기간 동안의 인명손실로 약 13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출산 붐(Baby Boom)현상으로 다시 인구가 증가하여 1960년에는 광복 전의 한반도 전체 인구와 거의 같은 2500만 명에 이르렀다.
[자료1] [자료2]
1. [자료1]의 A연령대가 증가하도록 유인한 흡입요인과 [자료2]의 B연령대가 감소하게 만 든 배출요인을 1960년대 이촌향도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라.
답 A연령대의 흡입요인 :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취업기회의 확대 ⇒ 선택적 인구이동
B연령대의 배출요인 :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에 따른 공업화의 진전으로 높아진 농촌의 인구압
☞ 1962년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전되고 조시의 산업구조가 재편되었고 이 와 맞물러 높아진 농촌의 인구압에 의해 이촌향도 현상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이촌향도 경향은 교통발달과 지역 간 정보전달 수단의 발달로 가속화되었다.
2. [자료2]의 (가)와 관련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ㄱ. 배우자 부족에 따른 외국인 며느리의 유입
ㄴ. 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ㄷ. 생산연령층 인구감소에 따른 부양인구비의 증가
ㄹ. 농촌 여성인구의 도시전출에 따른 농촌 출생아 수의 감소
답 ㄱ, ㄹ
☞ (가)는 도시로 농촌 여성인구가 전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한 농촌 남성인구로 인한 ‘남초현 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적령기의 농촌총각의 배우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지역으로 부 터 외국인 배우자가 유입되는 양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농촌 여성인구의 전출로 인하여 농촌 출생아동 수의 감소도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8세미만 취학연령의 아동이 부족한 농촌지역 초등학교간의 통 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키워드

인구이동,   인구변동,   인구증가,   인구문제,   노령화,   고령화,   저출산,   출산과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