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수발보험)

목차

1.현대사회는?!

2.장기요양보호

3.장기요양보호의 대상

4.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5.장기요양보호 서비스 현황

6.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수발보험)

7.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과 보험료

8.연도별 요양보험료 수준

9.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10.기존 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11.결론

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이다.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선정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요양보호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거 평가판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요양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과 보험료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이 주재원이 되고, 국고에서도 전체 소요재정의 25% 정도를 충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자부담도 있음
비용의 20% 단,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저 소득층은 1/2로 경감시켜 주며, 기초수급노인의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1)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서비스 : 방문간병․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그룹홈, 요양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지원
2) 재가서비스
방문간병 수발 일상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차량)
방문간호
방문재활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주간보호(day care)
단기보호(short stay)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지원
그룹홈(치매대응형 공동생활 지원)
케어플랜 작성 지원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중앙으로 환원→시설 인프라의 확충,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인력, 서비스 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도록 준비
각 직종 별 적정 호봉을 정하고 기존 직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축되지 않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
노인의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 향상, 질병악화 및 예방, 사회적 참여 유도 등의 예방적 노력→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

키워드

장기,   수발,   요양,   노인,   복지,   보험,   제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