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각국의 고용정책 비교 분석

목차

고령화에 따른 각국의 고용정책 비교 분석
< 목 차 >
1. 문제제기
1) 연구주제
2) 연구방법
3) 개요

2. 본론
1) 한국의 고용정책
- 사회, 인구학적 배경
- 경제적 배경
- 문화적 배경
- 고용정책 실태
(1)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
2) 일본의 고용정책
- 사회, 인구학적 배경
- 경제적 배경
- 문화적 배경
- 고용정책 실태
3) 기타 국가의 고용정책

3. 분석틀

4. 비판(한계점)
1) 한국
(1) 노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2)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문제점
(3) 서비스 종류 및 수준관련 문제점
(4) 전달체계관련 문제점
2) 일본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이 없고 현재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내에 공무원 1명이 노인고용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④ 그 밖의 문제점
그 외 노인고용 정책의 문제점으로 조기정년 및 조기퇴직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년연장 경향이 미약해지고 있는데,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의 정년은 58세 또는 61세까지 연장되는 추세이나 민간 기업의 정년은 55세로 거의 고정되어 있고 연장의 경향은 대단히 미약한 편이다. 또한 55세 이전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기퇴직(55세 정년 이전의 강제적 및 반강제적 퇴직)이 증가하여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 면에 대단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법 규정의 실효성이 극히 미약하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에게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이 없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전혀 없고, 정년연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실제로 전혀 없어 정년연장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조기정년의 추세는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연장되는 추세에 반하며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 타격을 주는 반복적 현상이라 할 수이다.
이러한 조기정년 및 조기퇴직에 의한 유휴 노동력의 양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5세 이전 또는 50세 이전에 조기퇴직 후의 재취업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및 기업의 노동력부족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의 노인인력 활용의지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기업 측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취급하는 일반적 인식이 팽배하고 연공서열적 보수체계가 아직도 크게 유지되고 있고, 유교적 문화로 인한 고령자 인사 및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노인 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부 역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사후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55세 이상 고령자 3%이상 고용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장규정이고 벌칙도 없어 시행의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다.
2) 일본
(1) 고령자 사업단
1947년 시작된 노인인력의 노동참여를 유도하기위하여 시작된 고령자 사업단은 교육과 계몽을 위주로 적합 직종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눈에 띤다. 이미 일본은 한국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회와 국가가 노인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노력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2) 인재은행
인재은행의 경우 얼마나 일본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40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세부터 이지만 조기퇴임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3) 인재센터(Silver Center)
이 센터를 통하여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대체로 서기, 회계직, 정원사, 방문판매원, 창고관리, 편집, 번역, 목공, 보수작업, 어린이 돌보기, 병약 노인 돌보기 등으로 전문직에 취업한 비율은 5%미만인데 비해 단순작업에 취업한 비율은 70%를 웃돌았다. 따라서 이 센터는 당초의 설립목적과 달리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취업하는 비율이 낮아서 회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4) 재고용 및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이나 근무연장 조치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그 직무도 종전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주로 보조자의 기능을 갖는 예가 많다. 임금수준도 정년 전에 비하여 70~80% 정도인 것이 상례이고, 재고용이나 근무연장 기간도 1년마다 갱신하여 지속성의 보장은 없는 것이 단점이다.
(5) 중·고령자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퇴직을 하기 3년 전부터 신청을 하여 새로운 기술 습득과 지식을 교육하는 장점이 있어 노년기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그 기술과 교육부분이 주로 전문직이 아닌 보조적 기능을 하는 단순작업직종이 많아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끌지 못하는 실정이다.
5. 결론 및 함의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전제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정년연장에 대한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3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법제화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중·고령자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재고용 및 근무연장제도 등을 보면 민간 기업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없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기업에서의 협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고령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서 짜여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를 기업에서 취업시킬 경우 일본에서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에 노인인력 활용 정책과 연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민간과의 협조적인 관계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펼쳐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논문자료
- 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계경의원실], 2006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인구의 고용 촉진 방안 / 배호식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6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영선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6
- 고령화 시대에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 이정순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6
-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 홍미령 ;고양곤 ;배성권 [공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공편], 2006
* 참고서적
- 노인복지학 / 최성재, 장인협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통계청 통계자료

키워드

노인고용정책,   고령화사회,   고령자고용촉진법,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