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고령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와 표적집단의 이해
1. 문제에 관한 이해
2. 지역사회 문제에 관한 이해

Ⅱ. 지역사회의 문제의 분석
1. 고령화 사회의 원인

Ⅲ. 개입전략의 개발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방법
2.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 문화적 접근 방법
3. 경제적 측면의 영향 및 전망

Ⅳ. 지역사회실천 개입(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1. 영향 및 전망
2. 정책과제
3. 정책방안
4. 부산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사 선생님과의 면담
5. 노인수발보험

Ⅴ. 결론

본문내용

제다.
장기간의 간병·수발로 인해 가족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사례도 적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92세 된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치매에 걸린 93세의 부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다.
더 이상 가족에게만 부담 떠맡게 할 수 없어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맡게 할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부담을 나누어 갖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계 전문가와 대표로 구성된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온바 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매년 100여개씩 신축하고 재가서비스 기반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 관련 6개 법안이 논의 중에 있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정능력, 복지시설과 인력 등 복지수준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민들이 지나친 기대를 갖지 하도록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걱정도 많은만큼 신중한 판단과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 검토해 우리에 맞는 합리적 방안 찾아야
이 제도가 큰 문제없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문화와 강한 사회연대의식 등 국민적 정서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적정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보화 여건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잘 정비된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지난 77년부터 시작되어 30년 가까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은 사회전체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익숙치않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세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기틀을 다지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맞이하고, 가정 부담도 덜 수 있는 희망가득한 한국 사회가 도래할 수 있길 바란다.
3) 노인수발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 기관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 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함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 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 가사 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 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를 제공함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4) 노인수발의 목적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
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5)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시행일
정부안 국회 통과시 시행일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6)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수발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7) 기존노인 복지와의 차이점
8) 기대효과
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
10년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복지용구.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급성기 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Ⅴ. 결론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부산시민의 독자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차적인 구심을 형성하는 것이겠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 주도로 민 관 산 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고령화 대책위원회의 설치가 부산 시청 내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통계청, 2006, “2006 고령자 통계”
부산발전 연구원, 2006,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부산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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