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외교정책 목표 및 제반요인
１. 일본 외교정책의 목표
２. 권력구조와 외교정책 결정과정　
３. 일본 외교정책의 환경적 요인

Ⅲ. 일본 외교정책 기조와 전개 및 특성
１.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 외교정책 기조 변화
１) 전후에서 탈냉전까지
２) 탈냉전에서 1990년대 말까지
３)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２. 일본 외교정책의 특성

Ⅳ. 보통국가로의 귀환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노력
1.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려는 이유
2. 유엔과 일본의 관계
1) 유엔에 대한 일본의 역할
　 2) 일본에 대한 유엔의 입장
3.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활동
1) 초기 활동
2) 다자 외교
3) PKO 참가와 상임이사국 진출 외교
4.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최근 동향　
5. 향후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논의 하여 토대가 되는 구체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15년에 달하는 안보리 개혁의 논의를 마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1993년 미야자와 내각 시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입을 목표로 의견서를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이러한 노력은 좌절을 거듭하였다.
2007년 1월 유럽 순방중인 아베수상은 메켈 독일 수상과 회담을 하고 독일 양국이 목표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개혁의 제휴에 합의하였다.
2007년 1월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의 존 볼튼 전 국제 연합 대사는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개혁에서 일본은 인도, 독일, 브라질 등과 조직한 G4에서 상임 이사국진출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이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볼튼은 일본 이외의 3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은 단독으로 상임 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해 공동 전선을 펼친 것이 오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국제 연합 예산 분담율의 높이 등을 들어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 되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상 중국의 반대를 가장 큰 장애로 지적하였다. 일본은 특별히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여 중국의 반대를 완화시키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5. 향후 전망
일본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사임 이사국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상임 이사국과 가맹국그룹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의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5대 강국(P5)이 독점하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불만과 유엔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는 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국제정치적 위상의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가능성과 시기이다
Ⅴ. 결론
일본이라는 국가에게 있어서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를 넘어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러 행위자가 존재한다. 일본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수상은 여타 정책행위자를 압도하는 발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상시형 정책결정의 사례(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 등)는 기본적으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움직임, 상징적으로는 수상에서 비롯되어 그러한 위로부터의 압력이 소수의 정치가·고급관료 등의 손에 의해 정책화되고 실시되었다.
비상시형 정책결정 경우에 있어서 외무성은 해당 관계국 간에 선별적으로 협의한 후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내부의 의사전달 통로를 통하여 수상에게 보고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자민당이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이슈가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경우이며,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상대적으로 관료기구(외무성)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는 일반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영토문제(북방영토) 혹은 국교문제(일·중 국교정상화) 등이다.
재계는 정권여당이나 관료에 비해 개개의 외교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도가 훨씬 적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행위자로서의 행동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매스미디어 중 3대 신문(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의 구독자는 전국의 절반정도이며, 특정사건에 있어서는 정부의 발표보다 더 신뢰를 받는다고 한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매스미디어는 국민적 콘센서스(합의)를 형성시키는 데 공헌(혹은 방해)하기도 한다. 일본 신문이 활발한 콘센서스 형성에 노력하는 것은 중·일 정상화 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일본의 국익과 신문사 자체이익(부수경쟁, 광고수입)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외교정책에 관여하는 행위자 중 핵심 세력은 우파적 성향이 강한 무리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외교정책, 즉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은 바로 과거사 정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일본은 전쟁의 과거사를 총결산하고 새롭게 보통국가로 탄생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정상적인 군사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외교상의 국제적 위상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본의 우파세력에게는 전쟁과 원폭의 피해를 기억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안보위협, 테러의 발생위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압력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 추진파에게 좋은 구실이 된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시기를 맞아 미국의 지원과 압력을 이용하여 헌법 개정과 군사력증강을 통한 보통국가화 및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이와 병행 추진하여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반도 위기상황에 자동으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여 전쟁과 신탁통치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일본은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역사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 개혁을 거친 독일이 유럽연합의 지도적 위치에서 유럽을 리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가에게서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신뢰획득이 선결과제이다.
<참고문헌>
김성철, 『유엔안보리의 개혁과 일본외교』, 세종정책연구 2007년 3권, 세종연구소
김성철 , 『일본의 외교정책』,세종연구소, 2006
배성동 ,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외교통상부,『일본개황』, 2001
http://www.ilminkor.org/elibrary/diplomacy/japan.pdf
ijs.snu.ac.kr/kor/kor_activities/kor_activities_toyota/20051104STOCKWIN-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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