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원인과 과정 및 향후과제

목차

1. 서 론

2. 본 론
1)외환위기의 원인
①국외적 요인
②국내적 요인
2)국내 IMF와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①IMF 구제금융이란 무엇인가?
②외환 위기의 전개
3)해외에서의 외환관리 사례
①영국의 사례
②멕시코의 사례
4)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①기업 구조조정의 목표
②기업 구조조정의 내용
5)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
①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개혁
②금융개혁 이후 금융시스템 및 금융시장구조의 변화
③금융개혁의 경제적 효과
6)외환위기 이후의 향후과제
①국외적 과제
②국내적 과제

3. 결 론

본문내용

론, 주주총회의 감시기능 활성화, 소액주주 집단소송제의 도입, 기업경영권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감시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상체계가 성과와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스톡옵션제도는 신기법으로 미국에서 그 효용성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내부거래를 억제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정한 거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국제기준에 맞추어 회계를 일관되고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보고 받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루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IR(investors' relation)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서 신뢰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그린메일(greenmail)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 한국의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되었다.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곳이고 금융상품은 실물상품에 대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개방은 곧 실물자산의 매매를 개방하는 것이 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발달은 실물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개방은 보다 많은 합리적 시장참여자와 보다 많은 정보의 반영으로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은 보다 많은 국내 실물투자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개방에 따른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후발국가는 적절한 보호와 더불어 내국산업의 성숙정도에 따라 개방의 시기와 폭을 선택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과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이대로 완전 개방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녹초 내지 녹아웃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외국과 금리차가 존재한다. 이 금리차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연유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시장 개방은 금리 아비트라지에 의한 국부유출을 초래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외국자본은 금리가 높은 한국 자본에 비해 이론적 선물가격이 낮게 산출된다. 따라서 외국인은 현물매입과 선물매도라는 아비트라지 기회를 국내투자자에 비해 훨씬 많이 갖게 된다.
넷째, 한국의 주식시장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 측면에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막대한 자본과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여지가 매우 많다.
끝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의 급작스런 유출입에 따른 경제교란이다. 작금에 겪고 있듯이 국가 유동성 위기는 국가 주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준비없는 금융시장의 개방은 그 대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클 수도 있다. 개방을 거스릴 수 없기에 철저히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과세체계의 확립으로 외국투자자의 이익에 대해서 적절하게 과세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30%를 1년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칠레처럼 단기 외국자금에 대한 지불준비금제도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Ⅴ. 맺음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경제개발의 성공모형이던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된 외내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외적 원인으로 BIS 기준과 같은 서방권의 견제, 달러의 독점적 지위,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 및 과잉경쟁구조,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등을 고찰하였다. 반면, 내적 원인으로는 무능한 정부, 부실한 금융, 차입경영과 과잉투자의 기업, 낮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주체별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제도적 모순의 한계로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는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되찾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새로운 제도의 확립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 외환위기 이후 3년이 지난 작년까지의 실물경제 부분과 금융부분에서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얻은 결론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얻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 우리경제의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추진해 온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완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과
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시장중심형 경제(market-driven economy)
를 구현하는 데에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구조적 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경제가 달성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경제체
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해결책 모색하고 앞에서 지적한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
제 등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한국경제는 2002년 이후 채무 부담 없는 안정적 장기성장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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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IMF위기,   외환시장,   금융개혁,   금융시장,   외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