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입학제 도입에 찬성한다

목차

1. 서론
1.1. 기여입학제의 연혁
1.2. 기여입학제의 쟁점

2. 기여입학제의 필요성
2.1. 교육의 목표실현과 경쟁력 강화
2.2. 교육의 평등성 실현
2.3. 기여입학제의 실례 : 미국

3.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3.1. 위화감 조장 측면
3.2. 일부 유명대학으로의 기여입학 편중문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제도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에서도 시장 기제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데 학교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시켜 공교육의 보편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한국 교육의 불평등 구조와 경쟁구조를 확대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장정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개혁에 대한 고찰,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 23.
기여입학제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기여입학제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희생을 유발하는 면이 있다거나 불평등 구조를 양산하고 경쟁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정원 외 선발에 연관되기 때문에 기존의 입시 경쟁구조와는 상관이 없으며, 대학의 서열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정 학교로 기부금이 몰리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이미 만연해 있는 학벌 중시 풍조 때문이지 기여입학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경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재정 상황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개선될 전망이 밝지 않고, 정서적 측면 외에 다른 사람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폐해를 유발하지도 않으므로,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결론
본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여입학제는 현재로서는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다.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지원기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교육열이 뜨겁기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지만 정작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리 적극적이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기여입학제 역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지만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입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잠시 접어두고 이 제도의 실익을 냉정히 따져본다면 이 제도를 굳이 시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기여입학제가 도입되어 사립대학들에 민간기부금이 더 많이 유입된다면 장학금을 늘리고 학교 제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각종 연구비 지원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금부터 이 제도의 구체적인 틀을 바르게 다잡고 사학의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면 기여입학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기여입학제의 시행에 뒤따르는 결과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여입학제가 대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 또한 운용에 따라 교육의 평등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여입학제의 도입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권경우,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운동>, 로크미디어, 2007.
김상봉, <학벌사회>, 한길사, 2004.
리처드 브래들리, 문은실역, <하버드가 지배한다.> 생각의 나무, 2005.
이기준,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중앙북스, 2007.
커크 카잔지안, 김경민역, <가치투자를 말한다.> 이콘, 2004.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실>, 굿인포메이션, 2006.
연속간행물
강의영, <대학총장단, '제한적 기여입학제' 공식 건의>, 연합뉴스, 2005년, 5월 10일자.
박준모, <美 고교 서열 있지만 학생 줄세우기 없다.> 매일경제, 2007년 11월 30일자.
황계식, <뜨거운 감자, 기여입학제 20년 논쟁>, 세계일보, 2005년 7월 10일자.
황형규, <기여입학대신 영리허용?>, 매일경제, 2007년 5월 10일자.
참고논문
김신복,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등교육연구 제4권 1호, 1992.
이성언, <주요입법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한, <교육공공성의 재구성>, 우리교육, 2001.
장연호,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기여입학제 찬반 주장의 타당석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2006.
장정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개혁에 대한 고찰>,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키워드

기여입학제,   3불,   삼불,   기부금입학,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