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출산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령화
1-1) 고령화의 원인
1-2) 고령화의 문제
1-3) 고령화의 대책
2) 저출산
2-1) 저출산의 원인
2-2) 저출산의 문제
2-3) 저출산의 대책
3) 국가별 정책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스 제도를 도입했 다. 결국 이 정책은 노년층을 고용해 세 수입을 늘리고 연금재정도 확보하는 이중효 과를 거뒀다. 호주 퇴직연금제는 강제가입 의무화와 풍부한 세제 혜택을 들 수 있 다. 1988년 의무가입제로 바뀐 호주 퇴직연금제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퇴 직연금 적립률을 1992년 근로자 기본급여의 3%에서 2002년에는 9%까지 높였다. 퇴직 근로자의 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98%, 임시직 근로자의 72%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스위스, 영국,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먼저 고령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 지급 금액의 부족과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고령자들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 또한 미흡하다. 정부에서는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지는 의문 이다.
3. 결론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는 언제나 들어왔지만 늘 미흡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 고령화에 있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전국민적인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취업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은 실질적으로 매우 미비하다. 5월12일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재원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명 문화적으로나 진행속도로나 차이점을 지니지만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단계를 밟고 있다. 단지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행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적절한 대책 마련에 있어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대해서는 노인의 고용 증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고용과 출산의 보장에 주목하여 정책을 구상한다면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뒷받침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의 성공사례와 일본과 같은 실패 사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참고해 나가는 자세 또한 중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카페 - 실버 파워, 파이낸셜 뉴스, mbn매일경제, 연합뉴스, 문화일보
http://kr.blog.yahoo.com/badasok2004/1372085, naver블로그 economics-holic,

키워드

고령화,   저출산,   인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