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종속이론의 등장배경
1. 종속이론의 시원
2. 종속이론의 발전양식
3. ECLA의 수입대체적 공업화정책
4. 내부지향적 발전노선의 한계
5. 60년대 종속학파의 등장

Ⅱ. 종속이론의 개념들
1. 종속학파의 분류
2. 종속의 개념
3. 프레비쉬의 ‘중심-주변’개념
4. 프랭크(Frank)의 ‘도시-위성’개념
5. 갈퉁(Johan Galtung)의 ‘중심-주변’개념

Ⅲ. 저발전에 대한 종속이론의 해명
1. 제국주의종속이론
2. 다국적기업종속이론
<제국주의종속이론>
<다국적기업종속이론>

Ⅳ. 종속이론의 사례 - CUBA

Ⅴ. 종속이론의 사례 - FTA

Ⅵ. 탈종속의 대안

Ⅶ.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Ⅷ. 종속이론에 대한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교환, 소득분배의 불평등성과 도시지역에서 증대되는 변방화 계층 등
▷ 롤의 비판 → 종속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요소들만으로 종속상태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종속국가로 분류되는 국가가 비종속경제의 특성을 갖는 경우도 있고, 비종속적인 경제로 평가되는 국가가 종속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
☞ 결론 → 정태적 측면에서 볼 때 종속경제와 비종속 경제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 모든 특성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
- 동태적 특성
▷ 종속이 빈곤화를 가져온다는 입장, 종속은 시장수축과 정체를 가져온다는 입장,
성장은 가능하나 항상 추종적이고 변방적인 역할로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
▷ 자본주의 성장의 어떤 형태나 단계의 불가피한 부산물을 가지고 종속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비판. 발전도상국은 지속적인 자기 확장을 위하여 세계 자본주의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고, 또 몇몇 종속경제는 이러한 체제에 보다 잘 통합되어 나가고 있는 근거가 있으며 종속경제는 경험적으로 종속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 종속경제에 적용될 수도 있으나 그와 똑같은 이유로 비종속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종속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들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시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이와 반대로 일부 저발전국가들은 성공적인 발전을 수행하고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
2. 토니 스미드의 비판
① 제 3세계가 저발전의 원인을 그들 국가의 내부적 특성보다 국제체제의 구조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종속학파의 가장 큰 오류라고 지적.
② 종속이론의 맑스주의적 경향에 대해 비판 :
맑스주의자와 같이 ‘전체화에 대한 맹신’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
③ 폴 바란이 제시한 인도와 일본에 대한 가설 비판
④ 국가기능을 전적으로 간과하는 종속 이론가들의 오류 지적
⑤ 북의 힘이 남의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을 인정하므로 ‘제국주의’라는 말의 사용에는 이의가 없지만 남과 북과의 상응적 관계의 힘이 남의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일거에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국제관계의 유동성 강조
3. 로버트 카우프만 등의 비판
① 종속이론의 주장을 종속구조의 사회, 경제, 정치적 결과를 종속변수로써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리하기 위해 종속이론의 주장들에 대해 가설, 명제로 설정
② 설정한 가설을 지니지수, GNP성장률, GNP 성장률의 자동 상관관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문맹률 등을 통제변수로 적용해 시험.
③ 어떤 부문에서는 종속이론의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다른 부분은 상호관계가
약하거나 반대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결론 얻어냄
④ 소득불평등과 정치적 하부구조에 관한 것은 종속이론의 주장이 강력히 반영되었으나 종속수준이 높은 나라도 경제성장이 빠르고 토지소유구조도 공평하며 자본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헌정의 안정을 누리며 군의 정치개입이 적은 경우가 있는 등 종속학파와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 도출.
⑤ 종속이론의 가설을 도출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수용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종속 이론가들에게 조언
Ⅷ. 종속이론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앞의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얻음으로써 종속이론을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종속모델의 이론적 유용성과 일부 종속이론가들에 의해 시도된 탈종속 대안의 적실성을 평가하여 보자.
종석 분석이 사회적 실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구조의 비대칭적 관계를 학문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속이론은 그 기원에 있어 북의 발전 이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남의 대항적 패러다임의 성격을 띠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저발전의 원인, 결과, 지속성 및 발전의 모델에 대한 대안적 방향의 제시 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
1. 종속모델은 유용성이 있는가.
학자
비판 내용
재 비판
유럽, 북미 학자
종속이론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비대칭적 구조 및 관계의 분석도구들이 객관적 정밀성이나 개념의 명료성을 결여
저발전국에서는 역사적, 구조적 분석의 연구가 유용.
Joseph Kahl
특정 국가 내의 정치, 경제적 세력과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외국 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치중.
Robert A. Packenham
‘비과학적 규범론’에 불과하다. 민족이익이나 국가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객관성과 실증성이 희박한 가치 함축적인 주장이다.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종속과 - 지배를 영속화시킴.
2. 탈종속의 대안은 적실성이 있는가.
1) 사회주의적 발전모델에 의한 대내적 측면
① 생산성과 사회주의 체제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
→ 분배의 원칙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생산성의 감퇴현상이 명백.
② 평등에의 욕구에서 출발한 사회주의 모델은 오히려 독재화의 가능성을 증대시킴.
→ 지배계급의 관료화에 의한 불평등 존재, 국가의 지배계층의 독재화 성향이 뚜렷.
2) 사회주의적 발전모델에 의한 대외적인 측면
① 탈종속을 위한 국제경제로부터의 절연은 또 다른 대국에의 종속을 야기.
ex> 중국의 개방정책, 쿠바의 경제적 고립 - 설탕산업
⇒ 오늘날의 중심국에 대한 종속의 정도를 감안할 때 급격한 관계중단은 종속국경제에 즉각 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3. 평가
종속이론에 합축된 의미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종속이론은 제국주의이론을 가미한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동시에 민족주의적 맥락의 제국주의 이론으로서 존재한다. 라틴 아메리카가 종속국가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 ① 원료 풍부
② 제조품에 대한 시장
③ 민족자본 형성 불가이다.
⇒ 종속이론을 다른 지역에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4. 한국에의 적용 여부
① 한국의 자연조건은 라틴아메리카와 다르다.
② 주변국의 종속 저발전된다는 견해와 달리 한국은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③ 종속이론은 단지 자아 준거적인 견해만 제공할 뿐이다.
④ 한국에 종속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키워드

종속이론에 관한 조사,   종속이론의 등장배경,   프레비쉬의 ‘중심-주변’개념,   저발전에 대한 종속이론의 해명,   제국주의종속이론,   다국적기업종속이론,   종속이론의 사례 - FTA,   종속이론의 사례 - CU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