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범]

본문내용

이 요구 (예: 전자 상거래법)
2.미국의 개인정보 관련 연방법
(1)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 FOIA):
- 미국은 개방사회로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알 권리를 가진다, 즉 정부의 정보도 공중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정보제공에 대한 소송제기]
피고: 주로 국가기관, 예컨대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때로는 대통령이 연루된 경우도)
[문제점]
정부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가
대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의 경계선이 넘지 않아야 할 지점이 존재하는가
정보 추구 및 유지에 대한 이익과 해악에 대한 이들 경계선을 누가 결정하고 시행하는가
[정보공개에 대한 면제] 9개 면제 사유 (예: 국방 또는 외교 정책 관련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영업비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2)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 시민 관련된 서류를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
- 공적 부문 중에서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 본 법률에, 특별 법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록을 타인이 보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법령 위반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등.
[의의] FOIA와 함께 정부가 가지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권 획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이 주 단위로도 제정
기밀성이 높은 정보 분야는 분야별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개별법 제정
(3)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CMPPA) 1989.6.19 발효:
프라이버시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매칭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일부 새로운 규정들 첨가 (§552a(a)(8)-(13), (e)(12), (o)-(r), (u)): 즉, 컴퓨터 매칭 활동을 하는 경우에 연방 기관(agencies)이 수행해야 할 절차적 요건들을 첨가
컴퓨터 매칭 주체들에게는 정보를 고지 받고, 해로운 정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컴퓨터 매칭 활동에 연루된 연방기관들은 이들 활동들을 감시할 데이터보호부(Data Protection Boards)를 설치해야
[정의] 컴퓨터 매칭: 연방 수혜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의해 비교한 것.
일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일본 정부는 2000년 10월 11일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에 관한 대강’을 결정: 2002년에 국회 제출ㆍ통과, 2005년 발효
- 주민 기본대장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 고양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003.5.30)
[정의] 개인정보: 생존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키워드

개인정보,   정보보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