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안-지적재산으로서 특허의 특성

본문내용

공식 등이 기재되어 있어도 전체로 파악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으면 발명임)
(3) 자연법칙에 대한 인식: 완전한 인식 不要
즉, 발명의 구성 원리가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일정 수단에 의해 일정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반복가능성 要)
- 반복가능성은 100%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확실성만 있으면 된다!
(4) 기술적 사상
[정의] 기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성을 가지는] 구체적 수단
(cf. 기량 또는 기능: 개인의 주관적 숙련에 의해 얻어짐)
기술적 사상: 추상적 아이디어 - 구체성 要
cf. 구체성을 결여하여 미완성발명인 경우
(a) 수단은 제시, but 목적달성이 현저하게 의심스러운 경우
(b) 완전한 기술사상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 즉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된 발명
(5) 창작성
(a) 창작: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산물 cf. 모방
(b) 창작의 요건
(i) 새로운 것: 판단시점은 발명 완성시
[특허청실무] 신규성 판단으로 창작성 판단
(ii) 만들어낸 것: cf. 발견
[발견: 번개의 전기적 성질에 대한 인식
발명: 이를 이용하여 피뢰침을 만드는 것]
(c) 창작의 고도성
[심사실무] 진보성 판단으로 고도성 판단
cf. 실용신안: 고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고도성 不要
[발명의 종류]
(1) 물 발명과 방법 발명 (실시상 차이는 법 제2조 제3호)
물: 기계, 기구, 장치 등, 및 화학물질, 조성물 등 재료적 물질
방법 발명: 물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분석방법, 측정방법 등
(2)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 기본발명[개척발명 pioneer invention]과 개량발명
(3) 완성발명과 미완성발명
[판례] 미완성발명: 보정으로도 하자 치유 不能 & 선원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4)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업무발명(직무발명은 아니면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5) 단독발명과 공동발명(법 제33조, 제44조)
[특수한 발명]
- 물질특허제도: 1987.7.1.부터 화학물질 및 그의 용도에 관한 발명 특허
음식물 및 기호물 특허(1990.1.13. 이후)
용도발명(new use invention)
특정한 "물(物)의 성질을 발견"하여 이 성질을 특정 분야 또는 목적에 이용하는 것
발견과 차이(즉 발견과 발명을 연결시키는 창작적 요소 또는 발명적 단계를 要)
(예) DDT(1874년 합성 - 1938년 스위스 뮐러에 의해 우수한 살충효과 발견 - 일본 특허)
(1) 용도발명의 표현형식: 교재 p. 132 참조]
(2) 물질특허 v. 용도특허: 이용관계 성립
(3)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 소프트웨어 자체: 특허대상이 되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
그러나 이를 이용한 발명은 특허대상이 됨.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 (교재 137-141)
(a)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
(b)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으로서 발명에 해당!
(4)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 p. 141
- 자연법칙이 아닌 법칙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논란
- 1998년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인터넷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방법에 특허인정
- 우리나라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심사기준에 의해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인정
-유럽의 경우에는 아직도 부인!!
[심사실무]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 상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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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지적재산,   특허의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