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강의안-정부형태론

본문내용

명이후)
(3) 대립주의의 영향
토론과 결정슬기와 이해, 지배와 피지배, 법치와 자의, 힘과 법, 질서와 자유 등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 속에 통합다원속에 통합을 이루는 정부형태로 발전.
(4) 민주주의와 심리주의의 영향
(5) 보통법에 수용된 자연법사상의 영향
4. 정부형태의 다원적 분류이론(교재 693면 이하 참조.)
(1) Loewenstein의 다원적 분류
i)전제주의(Autokratie)
국가의 통치권이 유일한 통치기관에 독점되어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구별이 없고, 효율적 권력통제장치가 없다.
권위체제, 전체체제로 분류된다.
권위체제는 정치권력의 독점,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소외.
절대군주제 보나파르티즘(국민투표적 황제체제), 그리고 신대통령제로 구분된다.
전체체제는 정치생활에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도덕생활에 있어서까지 국가가 정한 이데올로기를 명령과 강제적 수단으로 관철시키려는 권력추구의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경찰권력의 무제한성과 일당주의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게 된다.
ii)입헌민주주의(konstitutionelle Demokratie)
국가의 통치권이 상호 독립한 여러 통치기관에 분산되고, 국가의 정책결정이 이들 여러 통치기관의 협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정부형태에서는 주권재민의 사상에 따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통치권의 행사가 언제나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사회내의 여러 정치세력간에 정권경쟁이 이루어지고, 국가권력이 의회집행부국민의 3원주체에 의해서 형성되고, 국가권력이 여러 권력주체에 분산되어 이들 권력주체상호간에 교차적 권력통제가 행해지는 공통성을 갖는다.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는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통제가 이들 여러 통치기관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해지느냐에 따라 다시 상이한 입헌민주주의가 나타난다고 본다. 즉, 권력주체(국민, 의회, 집행부)간의 우월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정부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직접민주주의, 회의정부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대통령제, 집정부제 등이 이에 속한다.
전체체제
입헌주의
직접민주주의
회의정부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대통령제
집정부제
*‘신대통령제’와 ‘반대통령제’ 용어의 쓰임
Loewenstein의 ‘신대통령제’, von Beyme의 ‘반대통령제’는 양자 모두 권위적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듀베리저(Duverger)의 반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에 해당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보나파르티즘
신대통령제
전제주의

절대군주제
정부형태와 정치체제를 동일시
지나치게 동태적분석
권위체제
(2) 파이너의 정부형태분류론
1) 자유민주주의 정부형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대의기관과 대의기관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간에 정치적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정부형태. 영, 미, 프 등의 정부형태
2) 전체주의국가의 정부형태
사회전체가 정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정치화하는 관점이 일개인에게 환원되는 정부. 구 소련의 정부형태
3) 제3세계국가의 정부형태
사이비민주주의 정부형태, 준민주주의 정부형태, 군사정부형태 등 다양
3) 버너드 크릭스의 정부형태(권749 각주에 소개)
·원시적정부형태·고대제국정부형태·그리스도시국가정부형태·로마공화주의정부형태·동양적 전제주의정부형태·봉건적 정부형태·초기근대국가정부형태·근대민족국가정부형태·근대적 전제주의정부형태·근대적공화주의정부형태·전체주의정부형태·미래형정부형태 등 역사적 출현과정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면서도 전제주의정부형태, 공화주의정부형태, 전체주의정부형태 등 3개의 정부형태를 기본으로 보고 있다.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혼동한 것으로 보임.
·규범학인 법학에서는 단순한 역사적 발전에 따른 발달과정은 무의미하다.
·국가분류형태 또는 정부형태분류가 먼저이고, 역사적 경험의 평가는 그 이후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학적 가치는 크게 감소하여 소개가치가 없다.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특징
(1) 정부구조의 이원적 구조(허)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의 2원적 구조를 비판
(2)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기본골간(권)
*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현대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필요하고도 타당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결론(私見)
1) 국무총리제도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
미국의 부통령제의 무용성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는 실질적 각부의 통할권과 국정의 2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대통령의 유고시에 정권의 공백상태를 보충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의회로부터의 행정부 공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실현이 가능한 정부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다.
첫째, 대통령제의 상대적 다수대표제로 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제의 약점을 보완하여 정치적 연정을 가능할 수 있으며(국민의 정부),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분점하여 운영하는 권력분점형 대통령제를 시행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무총리제는 우리나라 헌정상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통치구조형태로서 미국의 대통령제 보다는 훨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전통적인 통치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2)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변형된 대통령제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
현대의 대통령제는 고전적 미국형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권력분립의 개념변화와 함께 입법부와의 공화와 협조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권력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도 있다.
권력분립의 의미가 몽테스키외적인 개념에서 진화하여 권력통제의 의미로 발전한 것처럼, 고전적 대통령제도 현대적 권력분립제의 의미를 잘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발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단임 5년 임기라는 대의제원리에 반하는 점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진화된 현대적 대통령제정부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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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헌법소송,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