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B형]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회의 재정적 권한에 대한 모든 것

소개글

[헌법2 B형]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회의 재정적 권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법률에 의한 규정 영역
3)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4) 판례

2. 예산안 심의ᐧ확정권
1)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가) 제출
나) 회부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 본회의 심의ᐧ의결
바) 정부이송 및 공고
3) 예산안 제출기관과 수정
4) 효력발생

3.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산심사의 절차
가) 제출
나) 회부
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 본회의 심의ᐧ의결

4. 기금심사권
1) 기금심사의 의의
2) 기금심사의 절차
가) 제출
나) 회부
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 본회의 심의ᐧ의결

5. 예비비와 계속비

6. 국채동의권

7. 긴급재정ᐧ경제처분명령에 대한 국회승인

참고자료

본문내용

심사권을 갖는다.
기금심사의 절차
제출
기금운용계획안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기금결산 -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회부
의장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이 회부되면, 상정→제안 설명→전문위원검토보고→대체토론→찬반토론→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 질의→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찬반토론→의결(표결)
본회의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
기금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해당기관에 시정요구
정부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보고
예비비와 계속비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예비비 지출 : 국회승인사항)
국채동의권
국채는 국가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해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모집할 수 있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국회승인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76조 제3항)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4항)
참고자료
김효전, [헌법(국회의 권한)]국회의 재정권, 고시계 제344호, 1985. 9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성락인,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 고시계 1995년 2월호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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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   권한,   헌법,   국회의 재정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