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학의연구)

본문내용

장 알맞은 관찰방법에 대해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하는가?
정부는 우리에게 매우 가깝고, 일상적으로 매우 친숙한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철학적 연구의 필요성 혹은 그런 연구의 정확한 의미를 찾는데 만일 책임 있게 얘기되어야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서있어서 이제는 걷는 기술을 연구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실제적인 국민이다. 여러 세기의 실험적 훈련에 의하여 자치에 너무 능란하고 익숙해서, 우리는 사용하게 될 특별한 체제의 다루기 힘든 상대를 더 이상 인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체제를 사용하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치기술을 연구하지는 않지만 결국 통치를 한다. 그러나 업무에 관해 잘못 교육된 천재가 행정에서의 커다란 실책을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오랜 상속에 의한 그리고 되풀이되는 선택에 의한 민주주의자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조잡한 민주주의자이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오래되었지만, 현대 사상과 조건들을 기초로 한 그 조직은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연구과제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산업. 무역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매우 빨리 축적되고 있는 거대한 업무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비교연구 없이는 행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민주 국가가 기초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초 위에 서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행정분야에서 매우 안전한 비교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도출한 행정과 정치사이의 구별이라는 것을 주의하자. 우리가 정치적인 원리를 찾지 않으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체제를 연구할 때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국민이 우리에게 정치적 원리를 설명할 때 그들의 실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헌법적 정치적 논리에 주의할 필요는 없다. 만일 내가 도둑의 칼 가는 법을 본다면 나는 그것으로 살인을 하려는 그의 의도는 빌리지 않고, 칼 가는 방법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철저한 군국주의자가 관청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본다면 나의 공화주의의 현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고 그의 운영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는 그의 왕에게 봉사할 것이다. 나는 나의 국민에게 계속 봉사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왕에게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편리한 습관에 주입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민주적으로 정치인 것을 각각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써의 행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안전한 기초 위에 있으며 외국체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오류 없이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연구방법을 위하여 조종세력을 고안한다. 우리의 혈관 속에 그들이 어떠한 질병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이 외국정부의 자치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다. 혈액이 독소로 물들 염려 없이 외국 체제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자신의 정치학은 모든 이론을 위한 시금석이어야 한다. 미국 행정학이 기초를 두는 원리는 바로 심장부에 민주적 정책을 갖는 우리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습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론은 이론으로서, 단지 서재의 기준에만 만족하는 의견들이 독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그들이 실제적인 정치의 기준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배경 속에 유지해야 하며, 개방된 논쟁 뿐 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정신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교조적인 장치는 검정된 실제로 연기되어야 한다. 결정적인 실험에 의해서 인정된 그리고 미국의 습관에 맞는 배치는 주저 없이 이론적 완전함이 택해져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확고하고 실제적인. 정치적 수완이 우선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사적교리이어야 한다. 소위 세계주의자는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지배되어야한다.
우리의 의무는 최신의 가능한 생활을 연방조직, 그리고 체제 내에 있는 체제들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자신의 성취를 유지하지만 모든 서로 종속적이고 상호 협동적이며, 독립성을 상호간이 도움과 조화시키면서 소도시, 대도시, 지역, 주, 연방정부가 비슷한 세력, 그리고 동등하게 확신된 건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임무는 최선의 의견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게 크며 또한 중요하다.
이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교착은 매우 현대적인 착상이다. 그것은 독일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지방자치정부, 즉, 제국주의적 연방정부와 다르다. 관료는 어디에서나 바쁘다. 관료의 능률은 군단의 정신으로부터, 잘해야 상급자의 권력에 경의를 표해 환심을 사게 하고자 함으로부터, 절대적 충성을 요하는 양심의 오물로부터 생긴다. 그는 국민이 아닌 책임성 없는 각료에게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무원이 가진 재능의 최상의 노력과 가장 분별 있는 양심을 가지고 그의 이익이 언제나 상급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의 봉사를 위한 것이 되어 우리 정부의 통치 급수가 잘 관리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봉사가 그의 유지를 위해 충분히 기여함을 통해 공통의 이익이 되게 하고, 야심을 조장함으로써 소중한 이익이 되게 하며, 그의 명예 상승과 그가 안정된 지위에 놓이게 함을 통해 높은 이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방지구와 국가 전체를 같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관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먼저 영국 제국과 같이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고 확실히 우세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들 스스로 훌륭한 주를 이룰 것이다. 권력의 중앙집권 대신에 대권의 관대한 분배를 가지고 열린 연합이 있다. 이것은 미국식 경향으로 내각과 내각이 공통된 목표의 추구를 위해 명예상의 동등과 명예로운 종속 속에 속하여 협력한다. 국민자유의 원칙은 어디에서든지 정부의 질서를 품고 있다. 만일 국가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비교연구가 그런 국가의 행정내의 개방과 활력이 중대하고 잘 유지된 공적비평에 대한 유순함과 조화될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정치적 연구의 커다란 분야의 가장 상위에 그리고 가장 유익한 것들 사이에 배열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앞서 내가 확신 있게 희망한 바들을 쟁점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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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치,   철학,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