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정부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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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Ⅰ. 정부와 정당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기원
3. 정당의 일반적 유형
4. 정당의 기능
5. 정부와 정당간의 관계
Ⅱ. 한국정부와 정당
1. 우리나라의 당정관계
2. 정당에 있는 기구들
3. 정당 내에서의 파벌과 정치
(1) 파벌의 순기능
(2) 파벌의 역기능
4. 정책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
(1) 정권의 창출
(2) 국민의견의 취합
(3) 정책과정에 개입
5. 정당의 문제점

▶ 결론
6.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되는 것이다.
결론
정당은 민주정치 실현의 필수적 요소이고, 우리 헌법에서도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정당 국가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헌법 또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해 당내민주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책대결보다는 권력의 정통성이나 민주화문제로 대결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당이 제도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민주화와 경제발전 전략 등과 관련한 정책대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들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당이 발전해야하는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려한다.
(1) 중앙당의 slim화
정당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비대화되어 있던 중앙당이 대폭 축소 경량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경량화 된 중앙당의 주요 기능은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하며 대통령선거 및 그 이외 주요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을 기획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와, 정당의 자금을 모금하고 정책을 홍보하며, 당원을 관리하는 평상시의 업무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개발, 입법 등 나머지 정당의 기능은 정당의 원내조직 또는 원내정당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원내정당의 지도부는, 사실상의 당대표로 정당의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통할하게 될 원내 당대표,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과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의 심의 의결을 다루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의원과 같은 상임위원회내 각 정당의 대표 의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원내지도부 구성원들은 2년 단위로 정당 주요 사항의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당 조직의 제도화
제도화된 정당조직으로의 발전의 핵심은 오늘날 정당의 최고지도자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정당의 주요 활동영역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공직후보의 지명, 지지세력의 이익의 정책으로의 전환, 선거 전략의 수립과 같은 정당의 주요활동이 대부분 최고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정당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 장애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활동의 결정과정이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손을 떠나 다수의 시민과 유권자들에 의해서 결정될 때 정당 내의 조직과 절차는 점차 나름의 안정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요활동의 결정과정이 민주화될 때 정치지도자 개인의 부침과는 상관없이 정당은 점차 조직이나 정책, 선거전략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조직이나 절차의 안정화와 적응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체제
정당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진성(眞性) 당원 중심의 정당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진성 당원이란 정당의 정강 정책을 지지하고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정당의 역사가 짧고 하부구조가 허약한 우리나라에서 진성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검은 정치자금 수수나 극소수 간부 중심의 당 운영, 지구당위원장의 전횡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4) 정책 정당화
정당이 사무처 중심의 동원 조직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의원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중심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정책정당화는 원내정당화와 맞물려 있다. 정당이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으로 바뀌어야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지고 입법기능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중심 정당이 되려면 당 조직과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대체적인 윤곽은 원내정당 체제에서의 당 리더인 원내총무 아래에 수석부총무급이 정책을 총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맞편성한 10여개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당 대변인이 해오던 정책브리핑이나 대국민 정책홍보 기능도 분야별,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가 직접 해야 한다
(5) 전자정당화
전자정당이란 당 운영과 정책결정 및 홍보 과정에서 인터넷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당원 및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광범위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을 말한다.
전자정당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정당운영 청사진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 생산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당원과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소액 다수의 실명 정치자금을 모음으로써 정치자금 투명화와 진성당원 중심의 당 운영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꼬박꼬박 당비를 내는 사람은 당원 자격번호(ID)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내 각종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e-데모크라시(전자민주주의)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당은 자연스럽게 인력과 기구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저비용 고효율 정치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태룡 외 공저.「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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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기 지음 「한국의 정치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upar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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