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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 의미, 유형,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기능과 역할,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 사회운동론,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 재정확보 필요성, 재정자립 요인, 재정충당 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의미

Ⅲ.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유형

Ⅳ.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활동영역

Ⅴ.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기능과 역할
1. 견제기능
2. 복지기능
3. 대변기능
4. 조정기능
5. 교육기능

Ⅵ.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자원동원론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사회운동론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확보 필요성

Ⅸ.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자립 요인

Ⅹ.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충당 방법

Ⅺ.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단체, NGO)의 재정충당 방법
일반적으로 NGO들의 수입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자체수입으로 회원의 회비납부, 소비자 이용료 및 각종 수익사업의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이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은 개인과 기업 등의 기부금이다.
이와 같은 3대 수입원으로 구분해보면, 여기에서도 각국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22개국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체 수익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보조금과는 9% 정도 차이가 나며,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은 가장 낮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차이가 뚜렷한데, 주로 남미 국가들과 미국 등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NGO의 수입원에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기여를 포함시킨 결과이다. 자원봉사자의 기여를 포함시키지 않은 자체수익금 49%, 정부보조금 40%, 사적 기부금 11%의 순서로 의존도가 높지만, 자원봉사자의 기여도를 포함시키면 자체수익금 41%, 정부보조금 32%, 사적 기부금 27%로 크게 바뀐다. 즉 자원봉사는 사적 기부 형태로 기존의 사적 기부(11%)보다 더 많은 비중(16%)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위와 같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사례를 살펴볼 만하다. 물론 위의 22개국 평균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다. 다음은 국정홍보처가 94년부터 시행해온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를 한양대 제 3섹터연구소가 평가사업을 맡으면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33개 단체의 평균에서, 전체 수입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제 3섹터 연구소 자료)
① 자체 회비 및 수입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하며,
② 각종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이 27.7%로 그 다음을 차지하며,
③ 기부금 등의 기타가 25.4%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수년간 정부지원이 점차 늘어난 결과를 반영해주지만, 외국의 실정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미약한 지원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부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한국의 NGO들도 법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밖에 우편감면과 세금공제, 공공시설 이용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은 집단 동원과 근본주의적인 저항의 방식에 호소하기 보다는 정책입안, 소송, 입법화 촉구 등의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려 한 점에서 미국식의 시민운동, 자발적 결사체과 개인권리 찾기 운동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정당정치의 위기 속에서 나타난 유럽식의 신사회운동이 지향하는 생활정치(life politics), 생활세계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흐름(풀뿌리 시민운동)과 여론주도형 정치권력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려는 전통적인 운동을 지향하는 흐름(정치적, 종합적 시민운동)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90년대 한국의 시민단체, 시민운동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두 세력인 정부 혹은 정치권력과 대기업에 대한 감시, 통제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보다 직접적인 역할과, 시민단체의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제고시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은 중앙정부, 중앙정치의 정책결정과 입법화 과정에 개입하는 전국적인 영역과 지역사회에서의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와 주민의 이익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적인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시민운동은 전통적인 정치활동에 개입하기도 하며, 풀뿌리 차원의 \'삶의 정치\'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운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 그리고 각종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민주주의의 진척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활동, 의회의 활동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각종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정책결정의 오류들을 공개적으로 시정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권력이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맞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
2)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위원회, 특위 등의 비상설적 기구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곽에서 반대를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그 정책결정이 소수의 지배집단의 의사대로 관철되는 것을 막고, 다수의 대중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3)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을 입안하여 입법을 청원하고, 의원들이 그러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4) 각종의 시민참여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대중들의 의식을 발전시킨다.
5)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각종의 소송과 집단행동을 통해 오늘날 모든 정책결정이나 대중들의 삶의 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 복리,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6)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의 주도성을 견제하고 시민의 삶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참고문헌
김혁래 :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 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 1997
김준기 :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1
길병옥 외 1명 :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경기대학교, 2005
이재곤 : 국제환경법과 비정부간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유팔무 : 비정부 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동서문제연구원, 1998
채창신 : 비정부기구(NGO)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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