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주택양도세)에 관해서

소개글

양도소득세(주택양도세)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양도소득세의 정의
2. 주택 양도소득세의 도입배경 및 시기
3. 주택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본론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 비과세요건
1)1세대1주택의 판정요건
2)1세대 1주택의 특례
3. 양도소득세의 세율구분
1)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
2)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4. 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2)감면세액
3)가산세
4)부가세
5. 양도소득세산출방법 및 산정기준

결론
참고문헌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인대한 국민주택
4.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산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5.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8. 저당권의 실해응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1세대의 구성원이 ‘영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장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리 경가하지 아니한 주택
4.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세특례
3)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20/100(부당무신고 40/100)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10/100(부당과소신고 4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이자율
기장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 10/100
4)부가세
양도소득세에는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100문의 10의 주민세와 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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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10%~45%) (<=법개정으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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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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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9%~70%)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 등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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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이자율), 기장불성실가산세 10%
(-)기납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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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양도가약의 산정기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을 원칙
예외사항(실 거래가액을 기준)
고급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 양도자산,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
양도, 주택(토지)투기지역 등에 한함.
결론
1세대 1주택의 형평성 논란 =>대부분 1세대1주택보유, 1세대1주택의 기준 설정논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현 참여정부의 정책을 보완한 새로운 참여정부의 출범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http://blog.empas.com/encorehan/8244987
http://blog.naver.com/pkl1027/100010029494
부동산세법
최영근, 박지성, 곽기한, 노철웅, 한세호, 이태호, 이호선
한국법학교육원 2006

키워드

양도소득세,   양도세,   주택양도세,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산출과정,   신고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