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과 시대구분
2. 복지국가 시대의 배경
3. 사회보장의 출현
1) 사회보장의 역사
2)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
4) 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시도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Ⅲ. 맺음말

본문내용

징병제를 시행하고,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지 않고도 산업계를 통제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기회를 주었으며, 전쟁말기의 식량배급제 시행 등의 경험으로 국민생활에 대해 국가가 깊이 개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회보장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 이 시기에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는 등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였으나 국민보험과 구빈법의 한계가 들어 났다. 그것은 한계는 적용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과 생활고의 원인보다는 그 결과를 다루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경제불황의 산물(George, 1968 : 1)이라고 일컬어지듯이 적용범위나 개념이 오늘날의 사회보장으로 확립되었다. 또한, 대량실업은 실업보험의 재정 파단을 초래했는데, 1934년 전국의 실업자에 대한 부조의 책임을 지는 실업 부조국(Unemployment Assistance Board)이 창설되었다.
▶노동당의 집권 : 노동당이 집권하였던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나, 사회보장의 획기적인 발전이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베버리지 위원회의 성립배경
"전쟁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1942년 말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manna)과 같았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사회개혁의 산파였던 노동장관 그리피스(James Griffiths)의 말.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세계적인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애틀리(Clement Attle)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하였다. 애틀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기성복을 만들 듯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원석조, 2001:123).
내각은 동년 8월 23일 「전쟁목적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애트리를 의장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의 과제는 전후 유럽 및 세계질서의 모색과 전 사회계층에게 기회와 서비스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회경제구조를 마련해서 국민의 일체점을 지속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전쟁목적위원회로부터 초안을 위촉받은 아놀드 토인비 (Anorld toynbee) 교수는 1940년 10월 23일 「전쟁목표선언」을 초안하여 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써 인상적인 것은 못되지만 빈곤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싸움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가족수당, 보건의료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언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특별한 합의나 결정을 보지 못한채 5차례의 회의를 갖고 해산되었다.
베버리지가 영국의 사회보험을 연구하게 된 것은 1941년 1월 당시 무임소장관인 그린우드가 위원장이 된 「재건문제위원회」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기존제도의 전면적인 검토를 위하여 기구를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베버리지 원칙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6개 원칙과 6개 대상자층, 그리고 8개 욕구 원인을 제시하였다.
⇒6개의 기본원칙이란 ①충분한 급여(adequacy of benefits), ②정액급여(flat rae of benefit),③정액각출(flat rate of contribution),④행정책임의 통합(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⑤포괄성(comprehensiveness),⑥분류화(classification)룰 말한다. 분류화란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등 6개 층이다. 또 8개 욕구 원인은 라운트리의 빈곤 연구의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했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 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 조건이었다(원석조,2001:128-129).
⇒
8가지 욕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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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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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실업급여
장애 장애급여 또는 장애연금
생계수단 상실 직업훈련급여
퇴직 연금
기혼여성의 욕구 결혼, 출산, 미망인 수당 등
장례비용 장제비
유아 아동수당
질병, 장애 질병 치료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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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노동당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에 노력하여 가족 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국민보험산업재해 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를 성립시킴으로써 사회보장체제를 완성하여 복지국가의 성립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세 가지 요소 사회보장의 확충, 완전고용정책의 유지, 기간산업과 기초적 독점적 서비스의 공유화가 동시에 실현됨으로써 성립이 되었던 것이다.
Ⅲ 맺음말.
복지국가 성립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이 출현하였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사회보장이랑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열거하고 그 하나 하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시스템화된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서 등장하였다. 이것이 등장하는 배경과 그 시기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큰 사회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그 위기가 끝난 후에 건설해야 할 새로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제시되고 실제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 * * 참고문헌 * * *
▷박광준著 . 2002.『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김정기 외. 2002.『사회복지의 역사』. 나남.
▷원석조著. 2003,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키워드

사회보장의 이해,   베버리지보고서,   복지국가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