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성적학대 및 성폭행등 사회비윤리적인 현상에 대한 총정리

소개글

아동의 성적학대 및 성폭행등 사회비윤리적인 현상에 대한 총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⑴ 신체학대
⑵ 정서학대
⑶ 성적학대
⑷ 방 임

Ⅲ. 아동의 성적학대의 원인
1) 성적학대의 원인
⑴ 부모요인
⑵ 약한 아동의 습성을 이용
⑶ 지역사회요인
⑷ 사회문화요인
2) 성적학대의 결과

Ⅳ. 아동의 성적학대의 현황

Ⅴ.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서비스 제도화의 배경
2) 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3)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Ⅵ. 아동성적학대의 향후의 과제
1) 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강화
2)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3)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① 학대 행위자는 의무적인 상담, 수강, 교육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아동복지법 제 26조 1항의 절차에 있어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가 아닌 임의 규정에 가깝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로 개정한다.
③ 아동학대 사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학대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들의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조치와 구체적인 처버 규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④ 모든 신고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주변인의 인식과 감시
우리 주위의 어느 곳에도 아동은 있다. 또한 아동이 있는 근처에는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모든 성적학대에 대해서 완벽한 예방이 가능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감시와 신고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그 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아이가 내 아이라 생각하고 늘 보호해 주는 사회의 조성이 필요하다.
Ⅶ. 결론
아동의 성적학대를 비롯한 여러 아동 학대들은 아동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 부모님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학대는 인정될 수 있을 지만 성적학대는 그 개념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적학대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성에 대한 개방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힘없는 아이들은 이에 대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정신적·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그 상처가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성적학대는 가해자만의 책임이 될 수 없다. 그 감시를 소홀히 한 우리 모두의 범죄인 것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법률적 제재가 생겼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아동의 성적학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고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행복해 질 것이다.
Ⅷ. 참고문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년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권. 2000.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에 관한연구. 보건복지부
- 김승권외 6명. 2003.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 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 보건복지부. 2000. 보건복지부 법령집.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4. 2003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안재진. 2002.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순영외. 2002.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서울 : 장학사
- 이재연외 4명. 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연구
- 이배근. 1997. 아동학대의 문제와 대책방안.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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