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이란?
1) 입양의 개념
2) 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3) 입양의 성립요건
⑴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⑵ 입양의 형식적 요건
4) 입양의 무효와 취소
5) 입양에 관한 국내법
Ⅲ.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
1) 정부차원
2) 국민인식의 수준
3) 해외입양의 현황
Ⅳ.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방입양의 찬반
1)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2) 개방입양의 긍정적 모습
(1) 입양아동에 대한 장점
(2) 생부모에 대한 장점
(3) 입양부모에 대한 장점
3) 개방입양의 부정적 모습
Ⅴ. 입양서비스의 발전방향
1)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지원
2) 우리사회의 인식의 전환
Ⅵ. 결론
◈ 참고자료◈
Ⅱ. 입양이란?
1) 입양의 개념
2) 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3) 입양의 성립요건
⑴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⑵ 입양의 형식적 요건
4) 입양의 무효와 취소
5) 입양에 관한 국내법
Ⅲ.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
1) 정부차원
2) 국민인식의 수준
3) 해외입양의 현황
Ⅳ.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방입양의 찬반
1)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2) 개방입양의 긍정적 모습
(1) 입양아동에 대한 장점
(2) 생부모에 대한 장점
(3) 입양부모에 대한 장점
3) 개방입양의 부정적 모습
Ⅴ. 입양서비스의 발전방향
1)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지원
2) 우리사회의 인식의 전환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써, 아동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2) 생부모에 대한 장점
① 입양 절차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 개방입양은 생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 실제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준다. 그들은 입양부모를 선택하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많은 개방입양에서, 목사나 성직자가 집행하는 ‘위임식’이 거행되는데, 위임식에서 생부모는 아동을 입양부모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자녀를 그들에게 위탁한다.
② 개방입양은 생부모들이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입양결정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보장된다.
③ 개방입양은 생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실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아동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입양부모에게 위탁한 것이다.
(3) 입양부모에 대한 장점
①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권리감. 생부모가 그들을 입양부모로 선택하고, 아동을 그들에게 위탁했으며, 임신 및 출산기간과 그 이후에 생부모와 자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입양부모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이 아동을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② 유괴에 대한 두려움 감소. 자신들이 아동을 위해 직접 선택되었으며, 생부모가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위안을 준다.
③ 아동에게 입양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입양과 관련된 비밀과 미지의 사실들이 사라졌으므로, 아동의 모든 질문을 탐색하고 다룰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려 있다.
3) 개방입양의 부정적 모습
개방입양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개방입양이 아동에게 혼란을 줄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다. 아동이 누가 자신의 부모인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벌써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미네소타 대학교와 텍사스 대학교의 공동 종단 연구에서는 아동이 개방입양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가 보기에, 아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관계를 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개방입양이 없애버린 ‘미지의 사실들’이 개방입양과 관련된 관계의 복잡성보다 더 중요하다.
Ⅴ. 입양서비스의 발전방향
1)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지원
우리사회의 미혼모의 증가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늘 정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지원의 혜택을 받는 수는 미비하고 사회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아서 미혼모들은 자신들의 아동들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섬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통계적인 수치로는 미혼모의 감소가 되고 있다고
발표가 되었지만 그것은 신고 되는 수일뿐 실제는 그렇지 않다. 기존의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실제 현실생활에 맞게 확대시키고 미혼모에 대한 교육이나 통제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사회의 인식의 전환
우리사회는 유교적인 성향이 강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은 곱지 않다. 물론 기존의 시대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은 외국처럼 혼합 민족이 아닌 단일 민족이다 보니 피부색만으로도 사회적 시선은 평범히 바라보지 않는다. 지난 번 미국 풋볼스타 하인즈워드가 방문했을 때 우리는 우리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식의 전환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입양한 아이가 커서 자신이 입양아임을 알고 좌절하는 모습은 우리네 드라마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소재이다. 요즘은 점점 공개입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몇몇 연애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아이들이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히 자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 부모처럼 주변의 우리들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욱 숭고하다는 점을 머릿속에 심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전체 국내입양의 85%는 국내 및 해외입양을 담당하는 4대 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대 국내외입양기관이 해외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으로 비쳐졌으나 실제적으로 2004년 국내입양아동 1,600여 명 중 4대 국내·외입양기관이 1,400여명(85%)을 국내입양으로 보냈으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입양기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양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입양대상아동들은 정신장애아동, 신체장애아동 등을 포함한 의료적 문제아동이 포함되나 대부분의 국내입양부모는 건강한 아동만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국내입양이 비밀입양에서 공개입양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불임부부 위주의 입양에서 유자녀가정의 입양이 늘고 있지만, 국내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국내 입양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을 알아야한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TV 매체는 국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해외입양에 대하여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양에 대한 공익광고와 입양과 관련된 긍정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내입양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공익 방송의 근본적인 역할과 책임이라 사료된다.
◈ 참고자료
-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alovenest.com/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공계순,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 이소희 외, 2004. 『영유아복지론』. 현학사.
-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한혜경(1997),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비용 분담 방안』
- 데이빗M.브로진스키 외, 2004. 『입양 아동의 적응』. 홀트아동복지회 가정복지연구소.
-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 생부모에 대한 장점
① 입양 절차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 개방입양은 생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 실제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준다. 그들은 입양부모를 선택하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많은 개방입양에서, 목사나 성직자가 집행하는 ‘위임식’이 거행되는데, 위임식에서 생부모는 아동을 입양부모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자녀를 그들에게 위탁한다.
② 개방입양은 생부모들이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입양결정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보장된다.
③ 개방입양은 생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실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아동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입양부모에게 위탁한 것이다.
(3) 입양부모에 대한 장점
①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권리감. 생부모가 그들을 입양부모로 선택하고, 아동을 그들에게 위탁했으며, 임신 및 출산기간과 그 이후에 생부모와 자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입양부모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이 아동을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② 유괴에 대한 두려움 감소. 자신들이 아동을 위해 직접 선택되었으며, 생부모가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위안을 준다.
③ 아동에게 입양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입양과 관련된 비밀과 미지의 사실들이 사라졌으므로, 아동의 모든 질문을 탐색하고 다룰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려 있다.
3) 개방입양의 부정적 모습
개방입양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개방입양이 아동에게 혼란을 줄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다. 아동이 누가 자신의 부모인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벌써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미네소타 대학교와 텍사스 대학교의 공동 종단 연구에서는 아동이 개방입양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가 보기에, 아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관계를 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개방입양이 없애버린 ‘미지의 사실들’이 개방입양과 관련된 관계의 복잡성보다 더 중요하다.
Ⅴ. 입양서비스의 발전방향
1)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지원
우리사회의 미혼모의 증가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늘 정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지원의 혜택을 받는 수는 미비하고 사회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아서 미혼모들은 자신들의 아동들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섬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통계적인 수치로는 미혼모의 감소가 되고 있다고
발표가 되었지만 그것은 신고 되는 수일뿐 실제는 그렇지 않다. 기존의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실제 현실생활에 맞게 확대시키고 미혼모에 대한 교육이나 통제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사회의 인식의 전환
우리사회는 유교적인 성향이 강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은 곱지 않다. 물론 기존의 시대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은 외국처럼 혼합 민족이 아닌 단일 민족이다 보니 피부색만으로도 사회적 시선은 평범히 바라보지 않는다. 지난 번 미국 풋볼스타 하인즈워드가 방문했을 때 우리는 우리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식의 전환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입양한 아이가 커서 자신이 입양아임을 알고 좌절하는 모습은 우리네 드라마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소재이다. 요즘은 점점 공개입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몇몇 연애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아이들이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히 자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 부모처럼 주변의 우리들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욱 숭고하다는 점을 머릿속에 심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전체 국내입양의 85%는 국내 및 해외입양을 담당하는 4대 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대 국내외입양기관이 해외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으로 비쳐졌으나 실제적으로 2004년 국내입양아동 1,600여 명 중 4대 국내·외입양기관이 1,400여명(85%)을 국내입양으로 보냈으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입양기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양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입양대상아동들은 정신장애아동, 신체장애아동 등을 포함한 의료적 문제아동이 포함되나 대부분의 국내입양부모는 건강한 아동만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국내입양이 비밀입양에서 공개입양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불임부부 위주의 입양에서 유자녀가정의 입양이 늘고 있지만, 국내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국내 입양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을 알아야한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TV 매체는 국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해외입양에 대하여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양에 대한 공익광고와 입양과 관련된 긍정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내입양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공익 방송의 근본적인 역할과 책임이라 사료된다.
◈ 참고자료
-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alovenest.com/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공계순,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 이소희 외, 2004. 『영유아복지론』. 현학사.
-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한혜경(1997),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비용 분담 방안』
- 데이빗M.브로진스키 외, 2004. 『입양 아동의 적응』. 홀트아동복지회 가정복지연구소.
-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