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목차

1, 법의 목적과 정의
2, 정부/지자체의 책임
3, 입양의 요건
4, 양친될 자격
5, 입양
6, 입양기관
7, 해외입양 등
8, 사후관리

본문내용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의. 
<개정 2000.1.12, 2005.3.31>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책임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2010.1.18>

키워드

입양,   미혼모,   해외입양,   사회복지,   법제론,   보장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