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 및 개념과 복지국가 발달과정

소개글

복지국가의 기원 및 개념과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의 기원 및 개념

Ⅱ.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1. 태동단계
2. 정착단계
3. 성장단계: 복지국가의 황금기
4. 침체단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비판과 회의, 사회복지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격렬한 회의와 비판이 시작되면서 1975년 이후 모든 복지국가는 예외 없
이 침체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이 당시 경제불황과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배경으로 등장한 영국의 대
처 행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등 신보수주의적 정부는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복지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출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들은 성숙한 복
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높은 세금은 오히려 노동과 투자의욕을 감소하게 만들었고,
사회복지지출의 경기조절효과는 안정보다는 불안정을, 경기부양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초
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때문에 노동자가 비현실적 임금인
상요구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결국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구조적 실업을 양산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 정부는 공공부조제도 등 복지분야에 대하여 정부
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AFDC 프로그램에 대
한 지출규모가 1970년에서 1996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으며, 영국도 1980년 이후 주
택, 의료, 실업수당, 공공부조, 연금 등 이전지출에 대하여 큰 폭으로 정부지출규모를 감
축하였다. 영국을 시작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도 사회복지비
에 대한 정부지출을 큰 폭으로 감축시켰다.
Pierson(1991)의 자료에 의하면 1960년과 1975년 사이에 OECD국가의 평균 사회복
지 지출비 연간증가율이 7-10% 수준이었으나, 1975년 이후 약 10년 동안 3.4% 수준을
유지할 만큼 그 성장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유류파동 이후 보수정권
에 의한 복지삭감은 복지비 지출의 증가율을 둔화시켰을 뿐 복지비의 절대액을 감축시키
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Pierson의 자료에 의하면, OECD국가의 경우, 1965년도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복지비를 각각 100으로 했을 때, 1973년은 150과 230이었
고, 1985년 지수는 200과 37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류파동이라는 외부적 충격과 보수
정권에 의한 복지삭감이라는 부종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복지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Pierson, 1991 ;박병현, 2005).
이렇게 보수정권의 대대적 복지삭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지비가 증가한 이유는 여
러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Pierson, 1996 ; 1998 ; Esping-Andersen, 1998 ;성경륭 김태성, 2008). 첫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둘째,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실업수당과 공공부조지출도 대폭 증가했다. 셋째, 인플레이션
의 심화에 따라 물가에 연계된 각종 급여지출이 늘어났다. 넷째,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국
민의 대다수가 복지의 수혜자가 되고, 또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들 모두 복지삭감에 반대하고 복지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친복지세력이 되었
다. 다섯째, 선거경쟁은 복지삭감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는 정당들로 하여
금 이 정책을 피하게 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증진정책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복지국가,   시민,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