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상 및 현황

목차

*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석

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Ⅲ.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2) 간접적 소득보장
2. 고용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교육정책
5. 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1) 이동권 관련 정책
2) 정보접근 관련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의 제약은 결과
적으로 통학, 취업, 여가활동 등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장벽이 되어 장애인
의 사회적 불리(handicap)를 초래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
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동권 관련 정책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장애인이 생활
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
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주
고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
설이 점차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지역사회와 개인생활공간에의 편의시설 설
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외
출 시 불편한 이유에 대하여 35.6%가"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
한 장애인 중 44.8%가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물 없는 사회실현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
한 제도개선 등 다설 가지 추진과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시행
하고 있다.
2. 정보접근 관련 정책
장애인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사회통
합을 도모하는 일체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화 정책은 장애인으로 하
여금 일상생활에 적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의 수단
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컴퓨터 보유율(50.0%)과 이용률(36.4%)
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6),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2003년에
27.6%에서 2006년에는 46.6%로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평균수준
(73.5%)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정보통신부, 2007).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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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