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교역

목차

I. 서 론 - 문제제기

II. 한․중․일 교역현황
1. 한․중․일의 교역규모 변화
2. 수출입구조의 변화
3. 한중․일 3국 상호간의 교역현황

Ⅲ. 한․중․일의 수출경합관계 분석
1. 수출경합도지수의 의미
2. 세계시장에서의 한․중․일간 수출경합도
3. 산업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IV. 세계시장에서의 한․중․일 산업 경쟁력
1.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로 본 경쟁력 비교
2. 경쟁력 지표로서의 무역특화지수
3. RCA지수로 본 한․중․일 경쟁력
4. RCA지수로 본 한․중․일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Ⅴ. 결 론
1. 보완 및 개선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에는 조선, 가전, 통신기기, 가구 등의 경쟁력이 2000년에 크게 개선되었으며, 1994년에 비교열위를 보였던 컴퓨터와 철강제품은 2000년에는 비교우위산업으로 전환되었음.
- 1994년에 비교열위에 있었던 산업 중에서는 고무제품, 전자부품, 기계류 등이 2000년에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음.
-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의 산업들은 1994 ～ 2000년 기간중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경우는 전혀 없었음.
Ⅴ. 결 론
◈ 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한중일간의 수출경합관계는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IT산업 및 자동차, 조선, 기계류 등 중화학산업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재편하고 있어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전망임.
◈ 한중일간의 제조업 경쟁력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지 못할 경우 머지 않아 한국의 주력 산업도 중국에 의하여 오히려 추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현재 경쟁력 수준은 일본>한국>중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태적으로는 중국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한국도 완만하나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음.
- 산업별로는 특히 3국의 최대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산업(특히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과 조선에서 3국이 모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이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 확보에 각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이 절실함.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할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는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품목의 전략적 선정과 이에 대한 자원의 집중이라는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정부차원에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NIS )를 갖추고, 산업내 공유가능기술이나 융합화기술의 연구개발이나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확보 등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기업차원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일류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주력하며, 세계화에 따른 국제분업의 확산 추세에 맞추어 해외연구소 설립 및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에의 참여등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향후 한일, 한중 교역에 있어서는 양 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동태적 경쟁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변화 유형별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우선 일본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출특화산업으로 대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석유제품은 경쟁력의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한편,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된 컴퓨터를 새로이 대일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함.
- 수입특화산업으로 대일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산업은 구분하여, 피혁제품과 플라스틱제품, 가전은 중국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일본시장을 공략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기계류 등은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특화 정도를 약화시키는 데 주력함.
- 수출특화산업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기타제조업과 섬유류는 제품고급화 등을 통해 중국과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조선, 통신기기, 반도체, 철강제품 등 수입특화이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경우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대응함.
◈ 중국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산업을 수출주력 산업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산업의 경우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수출특화산업으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석유제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직물류 등 소재산업은 중국의 공업화와 수출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대중국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며
- 피혁제품, 플라스틱제품, 통신기기, 가전 등도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향후 주력산업화할 필요가 있음.
- 기계류,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우리의 대중국 수출특화 산업이나 최근 들어와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산업은 제품고급화 및 대중국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중 수출 및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한편, 3국간 교역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과 수출시장으로서의 상호의존성 증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블록화 및 지역주의 확산 추세등은 동북아 3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한중일간의 교역관계 분석에 따르면, 동북아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1/5 정도를 차지, NAFTA와 EU에 이어세계 3대 경제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와 상호간의 수출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3국간의 경합관계가 심화될수록 현행 경쟁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제휴와 협력, 그리고 직접투자나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음.
- 3국간의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서는 직접투자나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방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부가가치창출 사슬망(value-added chain)에서 연구개발-부품조달-조립가공-판매 등의 부문별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임.
- 또 경쟁이 격화되는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나 판매 등에서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나 과잉설비의 감축 등을 통해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임.
※참고문헌
◎ 신현수, 이원복(2003) 『한중일 제조업경쟁력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 정인교, 『동아시아 경제지역주의와 한,중,일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태용(2001), 『중국경제의 국제적 부상과 중장기 전망』, 산업연구원 공동세미나
◎ 박상수(2001),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교류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 정인교(2001), 『FTA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2001), 『주요무역동향지표2001』
◎ 권영민, 박승록 외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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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중국,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