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정안의 쟁점, 주요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1.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성

2. 국민연금정책의 목적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 확대과정

5.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 국민연금 개정의 쟁점

7. 국민연금개정안의 주요내용

8. 국민연금개정안의 효과

9. 국민연금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결 론

본문내용

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던 국민 연금 개혁 법안이 3년 반이라는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지난 4월 2일 투표에 붙여졌다. 그러나 그 투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당초 개혁의 기본취지였던 재정안정화법안은 부결된 채 재정안정화에 다른 급여인하와 사각지대의 문제를 보완코자 마련된 기초노령 연금법안 만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은 모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되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인기 없는 보험료 인상은 포기하고 급여만 삭감한 인기영합적 결정으로. 이번에 합의된 9% 보험료율로는 재정안정에 미치는 기여가 미흡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무책임한 정치 싸움과 인기영합주의의 불행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급여 인하와 보험료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정안정화 법안은 찬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무산되어 버린 반면 부법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투표에 참여한 265명의 국회의원 중 95%가 넘는 254명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급여 인하 및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나 기권을 했던 의원들이 노인들이게 돈을 나누어주는 시혜성 정책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급격히 낮춰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도 불가능하며,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정부 재정지출은 급증하게 된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당장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아 가입자의 반발을 피해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그야말로 용돈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법 개정과 동시에 새로운 개혁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보험료율 인상 없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후손에 막대한 부채를 전가함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보험료율을 높이기보다 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10. 결론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연금정치는 매우 독특하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 각 세력들이 내세운 연금정책들이 서류에 따라 손쉽게 바뀌었다. 이번 국민연금 법 과정에서 보인 연금정치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라는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하였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끌려 다녔으며, 기초노령연금도 야당의 요구에 떠밀려 수용했다. 게다가 재정안정화 개혁을 위해 ‘미래 연금 고갈, 하루 연금부채 800억 원 등’ 지나치게 연금불신을 조장하는 우를 범하였다. 당장 내년이 다시 국민연금제도 개정 5년차 해여서 연금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정부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유시민, 2006).
둘째, 한나라당은 연금정치에서 가장 정치적 성과를 거둔 세력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7%로 인하하고, 기초연금 급여율은 20%로 높게 주장하면서 연금논의에 개입했다. 보험료에 불만을 가진 가입자계층에게 보험료 인하를, 노후가 불안한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제공하겠다는 맞춤형 전략이다. 이것도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연금 급여가 1/3으로 대폭 줄어들더라도, 그리고 재정 방안 없이 기초연금을 주장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소수정당으로 연금개혁 논의에서 제한적이나마 독자적 목소리를 확보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일찍이 기초연금을 주장해 왔으나 2004년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제를 선점 당했다. 이후 2006년부터 독자적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 의회에서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전술적 정책 공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사학법 개정안과 빅딜하여 처리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결국 ‘개악 반대’로 활동을 마무리해야 했다.
넷째, 참여연대, 민주노총, 여성연합,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근거로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하 규탄에 집중하느라 사각지대 해소에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를 ‘반대세력’으로만 귀결시키는 한계를 보였다.
다섯째, 각 정치세력들이 나름의 연금정치를 펼쳤지만, 정작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개인들은 연금정치에서 소외되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즉자적인 반대에 머물렀고, 정치권이나 가입자단체 역시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이었다. 그 결과 서구에서 보이는 대중적 연금정치는 형성되지 못하고, 국회 내 ‘상층’ 연금정치만이 행해졌다. 아직도 국민연금과 국민 사이엔 큰 강이 놓여 있는 셈이고, 이것이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nps.or.kr
www.npsreform.com
www.pncreport.com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2007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2007.7.23 공포)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 오건호, 2006
국민연금법 개정안 평가 및 연금정치 - 오건호, 2006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정규명, 경성대 대학원 경제학과, 2005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 김선녀, 전주대 대학원 금융보험학과, 2005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문형표, 2004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 working paper, 2004
한국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영우, 한국동서경제연구, 2003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경제조사본부 사회분석팀, 2003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과 불확실한 미래 - 김연명, 2002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이덕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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