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이 주는 의미와 향후과제

목차

Ⅰ. 글로벌 시대와 국민건강

Ⅱ.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타결의 의의

Ⅲ. 쇠고기협상의 문제점
1. 국민건강 주권적 측면
2. 국민검역 주권적 측면

Ⅳ. 쇠고기 협상 이후의 해결과제

본문내용

려운 일일수도 있다. 즉 우리가 전면적 허용을 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개월 수 표시제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연령대의 쇠고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현재의 미국의 축산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당장은 어렵더라도 쇠고기 협상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아무런 확인작업 없이 오르는 주요한 문제이다. 바로 그러한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민 건강 주권에 해당되기에 미국측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하여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쇠고기의 연령이 우리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 국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노출될 가능성은 영국이나 여타의 국가보다 2-3배가 높다는 시각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이번에 체결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양 국가 간에 체결된 소고기 협정의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상의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통과정이나 원산지 표기 등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방송사에서 고발한 광우병 쇠고기의 현장과 쇠고기를 섭취한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개방이 우리의 농축산업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제기된 문제점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다양한 의제들은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정밀한 협상전략과 전술에 포함되어 새로운 협상이 시도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의 전면적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이끈다거나 미국에 대한 상대적 경제적 실리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주권이나 검역주권을 담보로 하여 정책을 풀어나가려는 매우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 모든 것이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추구되는 것이 현대국가가 지향해가야 할 책무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준엄한 원리임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 시스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과정의 주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사업관을 가지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민보건과 건강에 초래될 재앙을 막아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작은 이익을 위하여 불신과 사기를 통하여 비양심적으로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문제의 쇠고기를 유통하는 것은 먼 미래에 있어 더 큰 재앙으로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전한 상식에 부합되는 노력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Ⅰ. 글로벌 시대와 국민건강
Ⅱ.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타결의 의의
Ⅲ. 쇠고기협상의 문제점
1. 국민건강 주권적 측면
2. 국민검역 주권적 측면
Ⅳ. 쇠고기 협상 이후의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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